【교통365TV】 김예나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4일) 여권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과 관련해 “특검이 필요한 곳은 따로 있다”며 대장동 항소포기 특검, 더불어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데 힘을 다 쏟아붓고 있다”며 “국회는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입법 독재의 전당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을 겨냥해 “6개월 동안 먼지 털 듯 야당을 털어댔지만 결과는 ‘태산명동서일필’이었다”며 “종합특검은 자신들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지방선거까지 내란 몰이를 이어가겠다는 목적”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독재, 헌법 파괴, 사법 파괴”라며 “독재는 총칼이 아니라 법률로 완성된다. 나치 정권의 특별 법원, 이른바 ‘인민 법정’이 그랬다. 그 길을 지금 이재명 정권이 따라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라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2차 특검과 내란특별재판부를 철회하고 검찰 해체 시도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공천뇌물 특검과 관련해서는 “비리를 알고도 덮은 김현지 부속실장과 이 대통령, 민주당 지도부까지 모두 수사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또 “정쟁이 아닌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알리고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자”며 이 대통령에게 영수 회담을 재차 요청했다.

 

물가와 환율, 수도권 부동산 문제, 미국의 통상 압력 등 민생 현안과 특검 추진 등 정치 현안을 회담 의제로 제시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은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다”며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해체하고 사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시장 경제는 붕괴하고 민생 경제는 추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장 대표는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는 대통령 발언은 시장 경제를 바라보는 이 정권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낸다”며 “시장 경제 원칙을 부정하고 이재명식 기본 사회로 가는 확장 재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물가·고환율, 전세 실종과 월세 급등을 언급하며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틈만 나면 추가경정예산을 거론하며 돈을 더 풀 궁리만 한다”며 “뿌릴 돈이 부족하니 ‘설탕세’까지 걷겠다고 한다. ‘소금세’, ‘김치세’까지 나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업 규제를 원인으로 지목하며 ‘노란봉투법’ 시행을 1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25% 재인상’ 발언과 관련해 “국회 비준 지연을 이유로 들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모두가 알고 있다”며 “쿠팡 사태가 통상 마찰의 뇌관이 됐고,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방 통과 등 일련의 흐름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관세 압박을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쿠팡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중국 C-커머스의 한국 시장 잠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며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선택을 묻는 상징적 사건인 만큼 현실을 인정하고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정말 실용적인지도 점검해야 한다”며 “미국에 가서 ‘땡큐’ 하고 중국에 가서 ‘셰셰’하는 외교는 실용 외교라 할 수 없다”면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필요하지만 대한민국 외교의 토대는 결국 한미동맹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 개혁 의제로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며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보수·진보 교원단체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교실의 정치화’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자”고 했다.

 

아울러 그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혁명적인 인구 정책과 지방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며 여야 정당과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