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365TV】 장한나 기자= 정부가 22일 0시부터 적용되는 6차 석유 최고가격을 앞선 최고가격과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하고, 최고가격 조정 주기도 기존 2주에서 4주로 늘리기로 했다.

 

중동전쟁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국내 석유제품 가격의 누적 인상 요인도 남아 있지만, 최근 2주 동안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고 중동 정세도 교착 상태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와 관련 최고가격제와 같은 정책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6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방안을 지난 21일 발표하면서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기름값 상한선은 3·4·5차와 동일하게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중동 상황 및 석유 최고가격 6차 지정 통합브리핑에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에 특별한 진전이 없고, 국제유가는 100달러 위에서 횡보하는 상황”이라며 “전쟁 초기에는 등락이 심했지만, 최근에는 교착 상태에 접어들면서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최고가격제 시행 초기에는 시장 상황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2주 단위로 가격을 조정해왔지만, 최근에는 국제 유가 변동성이 전쟁 초기보다 제한적이고 국내 주유소 가격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지난 21일 기준 주유소 평균 가격은 휘발유 2011원, 경유 2006원으로 리터당 2천원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다.

 

다만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통항 재개 등 중동 상황에 변화가 생기면 4주 조정 주기와 관계없이 최고가격을 신속히 조정할 방침이다.

 

국내 석유제품 판매량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설명을 들어보면, 5월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휘발유는 2%, 경유는 6% 줄었다. 최고가격 시행 이후 10주 동안의 판매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휘발유 3%, 경유 8% 감소했다.

 

국제유가 상승분이 최고가격제 등에 온전히 반영되지 못해 발생한 가격 차이를 뜻하는 누적 인상 요인은 휘발유는 200원대 후반, 경유는 300원대 중반, 등유는 400원대 중반 정도다. 양 실장은 “실제 초기에 가격이 요동치는 시기를 지나, 지금은 누적 인상 요인이 많이 내려온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현재 호르무즈 상황은 불확실성이 많고 국제 유가도 100달러 이상에서 횡보세를 보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당분간은 최고가격제를 유지한다”며 “원유 수급 상황이 안정화되고 가격에서 예측 가능성이 확보돼야 최고가격제의 종료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가격 불안 요인이 남아 있지만, 당장 원유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현재 확보된 석유 물량은 5월은 예년의 90% 이상, 6월과 7월은 각각 81%, 84% 수준이다. 양 실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 원유 수급이 잘 되고 있다”며 “7월까지는 특별한 원유 수급 문제가 없고, 8월 역시 정유사들이 계속 도입 중이다. 어느 정도 상황이 파악되면 정확한 물량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다만, 앞서 20일 한국 국적 유조선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양 실장은 “좋은 신호일 수는 있지만, ‘안정화됐다’고 판단하려면 나온 배가 다시 들어갈 수도 있어야 한다”며 “수급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