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365TV】 장한나 기자= 소비자연대 외 4개 시민사회단체는 2024년 2월 26일 쓰레기 종량제 봉투 위조방지 기술사용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업무 담당자들을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 사기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국가수사본부에 수사의뢰 했다고 26일 밝혔다.
단체는 10여 차례에 걸쳐 정보공개 청구하여 받은 정보공개 통지서를 분석 검증한 결과 위조방지 기술 사용료로 15년간 지급한 금액이 약 1,00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 동판 복제해 몰래 보관해도 모르는 지자체
소비자연대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최대 2천 원에 이르는 사실상 유가증권으로 각 지자체는 봉투를 찍어내는 데 쓰이는 동판 관리를 엄격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쓰레기봉투 인쇄업체는 강남구청이 보관하고 있던 동판을 몰래 반출해 별도의 장소에서 봉투를 인쇄하다가 적발됐고, 이 업체는 동판을 복제해서 몰래 보관도 해왔다고 말했다.
문제의 인쇄업체는 위변조 방지 QR코드 기술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쓰레기봉투를 인쇄해 왔다고 부연했다.
■ 위변조 방지 시스템까지 가지고 있는 인쇄업체들
지자체들은 '가짜'의 유통을 막기 위해 쓰레기봉투에 위변조 방지 QR코드와 바코드 등을 같이 인쇄해 판매한다. 시민들이 직접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보면 정품 인증이 가능하게 하는 장치다.
그런데 문제의 QR코드와 바코드 등이 모두 그 자체로 위변조가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쓰레기봉투 인쇄업체들은 위변조 방지 QR코드와 바코드 등을 같이 인쇄해 주거나, 위변조 방지 전문업체들이 기술을 별도로 제공해 왔다.
그 비용은 봉투 한 장당 평균 5~6원 정도이며, 그 비용은 대부분 봉투 구매자 즉 시민들이 부담해 왔다.
■ 알고도 방치하고 있었던 지자체
소비자연대는 위변조 시연을 통해 40여 개 지자체 쓰레기 봉투를 직접 구매해 위변조 시연을 통해 확인했다. 해당 지자체들 대부분은 이런 문제를 이미 알고 있으면서 사실상 방치해왔다고 밝혔다.
경기 용인시, 화성시 등의 지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위변조 방지 기술 제공 업체와 10년 넘게 계약을 해오기도 했다.
전국 226개 시군구에서 찍어내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한 해 평균 13억 장이 넘으며, 한 장당 위변조 방지 평균 비용을 5원씩 계산해 보면 65억 원, 15년 동안 약 1,000억 원의 헛돈이 나갔고, 지금도 매년 65억 원의 헛돈이 매년 나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국 지자체가 사용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위조방지 기술 대다수가 위조가 가능한 것으로 정보공개 청구 및 현장 확인을 통해 밝혀졌다.
또 대다수 시민들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면서 위조방지 사용료를 시민들이 지급하는 것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