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문자 '300만 명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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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이나 폭염 등의 자연 재해에 대한 긴급재난문자를 수신할 수 없는 국내 휴대전화 이용자가 3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6일 행정안전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사용 중인 휴대전화 4천869만8천대 중 303만9천대에서 긴급재난문자를 수신할 수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따르면, 먼저 2G폰 115만7천대 중 절반에 가까운 52만5천대는 긴급재난문자 서비스가 시작된 2005년 이전에 출시돼 문자를 수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사들이 지난 3월부터 2G단말기를 앱 설치가 가능한 휴대전화로 무상 교체해주고 있지만, 많은 통신사 고객들이 교체 통지 문자메시지를 마케팅 메시지로 오해해 교체율은 10%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3G폰은 203만8천대 모두 배터리 과소모 등의 기술적인 문제로 긴급재난문자 수신 기능이 탑재되지 않았으며, 이 중 82%인 167만6천대는 관련 앱을 설치할 수도 없었습니다.

 

4G폰의 경우에는 45503천대 가운데 2013년 긴급재난문자가 법률로 정해지기 이전에 출시된 476천대에 긴급재난문자 수신 기능이 탑재되지 않았지만, 앱 설치는 가능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관측 이래 발생 빈도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6~2017년에 총 500건 가까이 발생했고, 올해의 기록적인 폭염은 유례없는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야기해 자연 재해에 대한 발 빠른 대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윤상직 의원은 긴급재난문자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IT 강대국을 자부하는 우리나라의 재난문자 수신 사각지대가 304만대나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재난의 예보와 경보가 모든 국민의 휴대전화 화면에 반드시 표시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가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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