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365TV】 김예나 기자= 정부는 지난 6일 국무회의 의결로 노동절은 법정공휴일이 지정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16일 오는 5월 1일 노동절에 대해 "노동절은 별도 법률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절에 평소처럼 출근할 경우 최대 2.5배의 임금을 받을 수는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날짜로 지정된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다...

【교통365TV】 김예나 기자= 정부는 러시아산 원유·석유제품 도입의 장애물이던 금융 결제와 2차 제재 문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중동 상황 관련한 에너지분야 공급망 현황 일일 브리핑에서 "현지 대사관과 재정경제부가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한 결과, 달러 이외의 통화로 결제가 가능하고, 2차 제재 적용도 없다는 내용을 확인받았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러시아·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한시적으로 완...

【교통365TV】 김예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법을 연달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반복해온 정치 검찰에 대해 검찰청 폐지를 통과시킨 이유는 집중된 수사·기소 권한을 해체함으로써 대통령을 비롯해 여당과 법무부 등 특정 권력으로의 권한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수사·기소 기능이 경찰과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분산되면 국회와 시민사회의 견제가 강화된...

【교통365TV】 김예나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향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로서 김부겸 전 총리에게 정중히 요청한다”며 “김 전 총리께서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뛰어달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 통합과 대구시 발전을 위해 나서달라”며 “김부겸만이 낙후된 대구 발전을 이끌어갈 확실한 필승 카드”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김 전 총리의 결단을...

【교통365TV】 김예나 기자=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후속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을 상정했다. 국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공소청 설치법'을 상정하면서 여야가 심하게 맞붙었다. 다수의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하자 국민의힘은 이에 즉각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겠다고 반발했다. 이번 법안은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 역할만 맡고, 수사는 별도 기관이 ...

【교통365TV】 김예나 기자= 정부가 이번 주 내 정유사의 공급가를 통제하는 방식의 석유류 최고가격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가 조만간 정유사 공급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기름값을 통제하는 최고가격제 구체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정유사 공급가격으로 (최고가격을) 조정하려고 한다”며 구체적인 적용 대상을 밝혔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 충돌로 국제 유가가 상승 압력을 받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교통365TV】 김예나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조작이고 범죄”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전남 영광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던 2023년 ‘이재명에게 돈 줬다고,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고 말했다는 보도를 거론하면서 “검찰의 추악한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검찰이 날강도짓보다 더한 짓을 했다”며 “검찰은 ‘이재명 죽이기’라는 결말을 미리 정해 놓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 ...

【교통365TV】 김예나 기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 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팔을 걷어 붙였다. 박 의원은 4일 자신의 SNS에 "어제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외동딸을 생각하고 있을 강선우 의원을 생각한다"며 "영장기각 소식을 고대하며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글을 올렸다. 강 의원에게 발달장애 딸을 보살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법의 눈물'이라는 주장이다. 서울시의원 후보자 공천 대가로 돈...

【교통365TV】 김예나 기자=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27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과 관련해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 전 지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김동희 전 차장검사를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엄 검사는 지난해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재직 당시 김동희 당시 지청 차장검사와 함께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과 관련한 핵심 증거를 고의로 배제·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당시 담당 검사였던 문지석 부장검...

【교통365TV】 김예나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소유한 전남 여수 농지 인근에 성동구가 휴양시설인 성동구 힐링센터를 세웠으며 해당 지역은 통일교 개발지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정원오 구청장이 불법자금을 제공한 통일교와 연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민의힘이 연일 여권 서울시장 유력 후보인 정 구청장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정 구청장은 첫 구청장 취임 후, 전남 여수의 해당 농지 인근에 서울 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