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박선민 기자 =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93명의 통신조회와 관련해 13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 등을 통신조회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욱 공수처장, 여운국 차장과 최석규 3부장검사, 김수정 공수처 검사 등 4명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국민의힘 의원 93명에 대해 한 통신조회는 수사를 위한 시기, 규모 등 정보수집의 필요 범위를 벗어났다"며 이들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또 전주혜 의원에 대해 통신기록 조회를 했음에도 공수처가 지난달 13일 '조회한 사실이 없다'고 전 의원에게 답변서를 보낸 점을 들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이들을 고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공수처의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를 대규모 불법 사찰을 벌인 것으로 규정하고 지난 3일 김진욱 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공수처는 국회의원 보좌진 6명과 아사히신문, 도쿄신문, 일본 마이니치신문 서울 주재 한국인 기자의 통신자료도 수집한 것으로 드러나 조회 경위와 이유에 관한 설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받았다.

뉴스후플러스) 박선민 기자 =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국정감사 도중 자신에게 질의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을 향해 "어이"라고 말해 류 의원이 반문하는 논란이 일고있다. 최 대표는 문재인 대선캠프 홍보고문 출신으로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만든 대표이다. 으놀(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28)은 최 대표에게 ‘공영홈쇼핑 전문위원의 이력 허위기재’에 대해 질의했다. 류 의원에 이날 이 전문위원이 입사 후 제출한 경력증명서에는 ‘계약직’으로 기재돼 있지만, 입사지원서에는 ‘정규직’으로 적었다. 그러면서 “재직기간도 허위 기재다. 단순 오기로 보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해당 위원은)기준 첫 번째가 경력 20년에 상당한 자이고 두 번째가 그에 준하는 자격이다”며 “이분은 19년 9개월로 3개월 모자랐다. 그에 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류 의원이 최 대표의 답변에 "그렇다고 해서 허위 기재가 용인되지는 않고요"라고 말을 끊자, 최 대표는 순간적으로 류 의원을 향해 "어이"라고 불렀다. 그러자 류 의원이 곧바로 "어이?"라고 반문했지만, 최 대표가 "허위기재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별다른 사과나 해명없이 답변을 이어갔다. 류 의원이 공영홈쇼핑 대표를 향해 회사 내부 문건을 제시하며 "취소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증거"라면서 "허위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도 묵인했다"고 질타하자 최 사장은 "좀 더 따져봐야겠다"고 답했다.

(뉴스후플러스) 박선민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23일) 당내에서 논란을 빚었던 당 색과 관련 “당 색을 빨강·파랑·하양 3색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존 노란색을 빼고 흰색으로 바꿨다. 원래 내가 흰색으로 정했었다”며 “여러 사람이 노랑색을 이야기해서 검토했는데, 노랑색에 대한 거부 반응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의원들 사이에서 기존 '해피핑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빨강·노랑·파랑' 3색 혼용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맞선 가운데 제3의 대안을 선택한 것이다.

(뉴스후플러스) 박선민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엄마찬스’로 아들의 특혜성 황제 복무와 관련해 “부모의 잘못된 자식자랑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없다”며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법치 모독이자 법치 파괴"라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시중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법무장관 아들의 '황제 군 휴가'로 국민 공분이 매우 커지고 있고, 폭로가 잇따르며 실체적 진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모의 잘못된 자식 사랑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없다. 당시 집권 여당 대표가 권력을 동원해 헌법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를 해치고 짓밟는 반헌법적·반사회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거론된 사항만 보더라도 자대 배치 후 각종 청탁,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등 총체적 불법이 드러났다”며 “추 장관의 ‘엄마 찬스’를 지켜보는 국민은 작년 가을 조국 사태 때 교육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아빠 찬스’ 데자뷔라 느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런 불공정을 그냥 내버려두고 사병 월급만 인상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청년들은 국방의 의무 앞에 모두 공정해야 한다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검찰총장(윤석열)을 향해 특임검사 및 특검에 의한 수사도 촉구했다. 그는 "고의성 짙은 지연 수사, 장관 아들과 보좌관 통화의 (검찰) 조서누락, 담당 검사들의 보은성 영전 인사 등 추 장관의 불법·비리를 감추기 위한 왜곡된 검찰 개혁의 민 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면서 "검찰총장은 즉각 특임검사를 임명해 중립적·객관적 수사를 실시해야 하고,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후플러스) 박선민 기자 = 오는(30일) 0시부터 8일에 걸쳐 수도권 지역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가 적용돼 비대면 수업만 허용된다. 수도권 식당은 오후9시 이후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시행된다. 정부가 지난 16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했는데도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이런 방역지침을 추가로 시행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감염 위험도가 큰 젊은층과 아동·학생, 고령층이 주된 대상으로, 3단계보다는 낮은 2.5단계 수준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오늘(28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에 대한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젊은층, 아동과 학생, 고연령층 등 위험도가 큰 집단에 대해 핀포인트로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30일 0시부터 9월 6일(7일간) 24시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있는 매장 책임자나 오고가는 사람에 대한 기록을 전자출입명부를 통해 남겨야 한다. 먼저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ｍ(최소 1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낮 시간에는 정상 영업을 하지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카페와 마찬가지로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헬스장과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력기획반장은 "규모와 관계 없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 중 실내에서 운영되는 시설은 모두 해당한다"며 "예를 들면 헬스장, 골프연습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수영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탁구장 등이 모두 들어간다"고 전했다. 수도권 학원에 대한 코로나 감염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학원은 모두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게 되며, 집합금지 조치도 현재 대형학원에서 10인 이상 학원으로 확대된다. 비대면으로 수업만 할 수 있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집합금지(운영중단) 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학원 등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주 주말(29일)을 기점으로 다음달 첫 주말까지 코로나 3단계로 가는 분수령으로 보고 있어 예의 주시고 하고 있다.

(뉴스후플러스) 박선민 기자 =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이 오늘(7일) ‘권언유착’의 의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출범을 잣대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 권력은 신문과 방송을 완전히 장악했다"며 "대통령께 이쯤에서 중지하라. 그게 대통령의 퇴임 이후를 대비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직언 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을 거론하며 “이쯤에서 중지하시라. 그게 대통령의 퇴임 이후를 대비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야당을 이렇게 악에 받치게 몰아붙이고,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계층에게는 징벌적 ‘세금폭탄’을 쏟아부으면서 무얼 기대하시냐”고 쏘아 부쳤다. 이어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극적인 선택을 한 뒤 문재인 변호사가 보여준 의연한 태도에 그를 다시 보았다”며 그래서 청와대 정무수석정무 있을 때 문재인 변호사가 제게 직접 요청한 봉하마을 조성 지원을 돕기도 했다. ‘이런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가 다시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그때 저의 진심이었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집권 3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알던 그 문재인이 아니다"라며 "이런 극한적인 대립, 정파적인 국정운영, '나는 선, 너는 적폐'라는 정치선동…이 정권의 이런 오만불손한 국정운영을 보자고 지난 총선에서 176석이라는 의석을 준 게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는 재차 "여당이 무슨 궤변을 둘러대도 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문 대통령"이라며 "국민들이 거대한 채찍을 들어 치려는 게 느껴지지 않나"라고 촉구했다.

(뉴스후플러스) 박선민 기자 = 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3법’과 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관련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상임위 단계부터 일방적인 처리에 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은 했지만 표결에 불참했다. 이로써 국회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인 오늘(4일)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등 18개 법안을 상정해 모두 의결 처리했다. 부동산 관련 11개와 공수처 후속 3법 등 14개 법안은 여권만 표결해 참여했다. 이날 부동산 3법 개정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종부세율 최고 세율을 현행 3.2%에 6%로 높이는 것이 중요 골자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중과세율은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지방세 관련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새 지방세법은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렸다. 이에 통합당은 ‘질병관리청 승격’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스포츠 분야 지도자들의 폭력을 막는 일명 ‘최숙현법’ 등의 표결만 참여했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처리에 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거대 여당이 힘으로, 오직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군사 작전하듯이 속전속결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도저히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폭주 국회"라고 비판했다. 또 통합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등 대응 전략 등을 검토했었지만, 법적으로 막아설 뾰족한 방법이 없어 자유발언, 반대토론 이후 표결에는 참석하지 않는 방법으로 법안 통과에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뉴스후플러스) 박선민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8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축하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 신임 의장은 통화에서 "21대 국회는 과거와 달라야 한다는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의장으로서 21대 국회가 과거와 달라야 한다는 소명을 갖고 있다"면서 "야당과 최대한 소통하지만 국회법 정신에 따라 국회를 운영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또 “우리 국회도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공동 주체가 돼서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코로나19 조기 종식, 경제 위기 돌파, 코로나 이후의 전면적인 국가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국회가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청와대와 정부도 국회와 많이 소통을 해주시고, 야당에게도 힘써서 대화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박병석 국회의장은 의회주의자로 중재와 소통을 잘 하시는 것으로 유명한 분이다”며 “국회 개원을 앞두고 초기 진통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서 원만하게 출발하길 바란다. 이것이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정식 개원하면 국회에서 개원연설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다. 개원식에서 의장님을 만나 뵙고 축하의 말씀을 하고 싶었다. 여야가 협치를 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오전 11시 노영민 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을 보내 박 의장에게 축하 난을 전달했다.

(뉴스후플러스) 박선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표결에 기권했다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금태섭 전 의원이 오늘(2일) 자신의 페이스북(SNS)에 “정당이 검찰과 비슷한 일을 할 줄은 정말 몰랐다”는 글을 게재했다. 금 전 의원은 이 글에서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라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이 글에서 2006년 전 검사 시절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제목의 신문 기고로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던 일을 떠올렸다. 금 전 의원은 "14년 전 검찰총장이 검사가 상부에 보고 없이 개인적 견해를 발표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고 했다"며 "그런데 검찰은 지금까지 스스로 개혁하려는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지금 외부로부터 개혁을 당하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법과 함께 통과된 선거법이 위성정당 출현 등으로 퇴행적 결과를 낳은 점을 지적하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당론에 따라서 투표했는지 여부인가, 혹은 그 투표에 따른 실제 결과인가"라면서 "정치는 책임을 지는 것이다. 당론에 따른다고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표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반드시 성공한다고 무슨 근거로 확신할 수 있는가"라며 소신에 따른 투표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 문제의 전문가이고, 부족하지만 내 지식과 경험으로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든다는 것을 도저히 찬성하기 어려웠다"며 이 같이 덧붙였다. 한편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라면서 최근 불거진 윤미향 의원 논란에 대한 당의 대응에도 비판했다.

(뉴스후플러스) 박선민 기자 =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이수열 부장판사)는 오늘(28일)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무겁다. 피해자들이 인격적 모멸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지만 피해 변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양진호 회장의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6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양 회장은 2018년 12월 5일 특수강간·상습폭행·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동물보호법 위반·총포화약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가운데 동물보호법 위반은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혐의다. 또한 양 회장은 자신의 처와의 불륜 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이 밖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내 메신저에 설치한 뒤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