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365TV】 이주희 기자=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연이어 논란이 일면서 이번엔 투표 당일 충북 청주의 한 투표소에서 천명 넘는 유권자들의 선거인 명부가 누락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가 발생하자 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8일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청주의 한 투표소에서 발생한 '선거인명부 일부 누락'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충북도선관위는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지난 3일 청주 성화개신죽림동 제5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 준비 부족으로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은 주민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선거인의 투표 참여에 불편을 끼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원인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내 다른 투표소의 선거인명부에도 문제가 없었는지 전수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인 지난 3일 오전 6시 10분경 청주 개신주공1단지 경로당에 마련된 성화개신죽림동 제5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의 등재번호 2842번부터 4137번까지 일부 명단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 한 유권자가 신원 확인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하려다 자신의 이름을 찾지 못하면서 누락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투표소에는 1권당 2천 명씩 총 4천 명의 이름이 적힌 선거인명부가 2권이 비치돼 있었는데, 이 중 1권에서 1천여 명의 유권자 이름이 빠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명부 출력 과정에서 프린터기 작동 불량으로 일부 유권자 명단이 인쇄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이러한 사실을 유권자들에게 안내한 뒤 선거인명부를 재출력해 약 30분 만인 오전 6시 40분경 누락 없는 선거인명부로 교체하고 투표를 재개했다. 당시 이름이 누락돼 있던 유권자 8명은 투표를 하지 못한 채 기다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3명은 선관위 안내에 따라 별도 종이에 서명한 뒤 투표를 마쳤고, 3명은 귀가했다가 아파트 안내방송을 듣고 다시 나와 투표했다. 나머지 2명은 투표소에 오지 않아 선관위가 개별적으로 연락했으나 끝내 투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충북지사 선거에서 낙선한 김영환 충북지사는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한 장의 부실함도 부정선거로 간주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전국 60여 투표소에서 벌어진 일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는 일이 충북에서도 일어났다"며 "한 장의 부실함도 부정선거"라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이번 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지 부족 사태 등의 부실'은 단순한 행정적 착오를 넘어 선거의 4대 원칙(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을 정면으로 위반한 헌법적 참정권 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참정권이 훼손된 이번 선거를 결코 승복할 수 없다"며 "청년들과 함께, 진실이 승리하고 민주주의가 바로 설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통365TV】 이주희 기자= 경기 성남시가 6일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모든 세대에게 '에너지 안심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중동전쟁으로 인해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어 정부의 재난 선포를 기다리는 것 보다 성남시가 선제적으로 나서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4월 6일 18시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세대주를 대상으로 세대당 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상향 조정했으며, 원유는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천연가스는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각각 격상됐다. 신 시장은 "경기도 지역 자동차용 경유 가격이 리터당 1574원에서 1943원으로 상승하며 전쟁 이전 대비 369원이나 올랐다"며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불안은 이미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이라고 평가했다. 시는 이번 지원을 위해 총 41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 내 약 41만 세대주로, 약 3개월간의 유류비 증가분을 반영해 세대당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성남시의회와의 협력도 추진, 시의회는 지난 3일 ‘자원안보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관련 조례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시는 이달 말 조례가 공포되는 대로 속도감 있는 행정 절차를 거쳐, 빠르면 5월 초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31일 중앙정부에 에너지 관련 재난 선포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신 시장은 정부의 대응을 기다리기에는 시민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다. 신 시장은 "이번 지원은 단순한 현금 복지가 아니라, 자원안보 위기 속에서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선택"이라며 "성남시의 탄탄한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시민의 생활 불안을 안심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시기일수록 성남시는 시민 곁에서 더 빠르고 책임 있게 대응할 것"이라며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시민들의 성원을 당부했다.

【교통365TV】 이주희 기자= 지난달 24일 국제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필리핀 마닐라행 비행기가 이륙 후 탑승했던 한국 의사들이 심정지가 온 미국 국적의 필리핀 여성의 목숨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정환 강남을지대병원 교수는 “그 당시 오전 인천발 마닐라행 비행기에 탑승한 대한가정의학회 의사들은 이륙한지 30분 뒤 '닥터콜'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 비행기 안에는 현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인 김철민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김정환 강남을지대병원 교수를 비롯해 가정의학과 의사 8명 가량이 탑승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현장에 있던 김정환 교수는 닥터콜을 받고 "일어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약 2초 간 고민하는 사이, 내 앞에 앉아있던 김철민 이사장이 가장 먼저 벌떡 일어났다"며 "환자 쪽으로 가보니, 안색이 창백한 한 필리핀 국적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화장실 문 앞에 쓰러져 있고 승무원 두명이 그녀를 둘러싸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김 교수는 2초간 머뭇거렸던 이유는 “주변 동료 의사들로부터 응급처치 또는 응급의료행위로 인해 응급의료 행위자가 소송에 걸리거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잠시 머리를 스쳤지만 그래도 생명을 살리는데 있어 일어서게 됐다”고 토로했다. 일명 '선한 사마리안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르면 의료과실이 있더라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의하면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자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행위자는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일단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하기 위해 김철민 이사장이 삽관을 시도했으나, 환자의 체구가 크고 혀가 뒤로 말려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플라스틱 후두경으로는 삽관이 어려웠던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기내에 후두마스크(LMA)가 비치돼 있어 김철민 이사장이 삽관 없이 바로 후두마스크를 꽂아 넣었고, 김정환 교수도 기내에 비치된 청진기로 호흡음을 확인하며 환자의 상태를 살폈다. 이에 따르면 당시 환자는 약간의 의식이 남아 있었고 손을 쥐어보라는 말에 오른쪽 손은 힘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데 왼쪽 손에는 전혀 힘이 들어오지 않는 걸로 볼 때 우측 뇌경색이 의심되는 상태였지만 정확한 진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김정환 교수는 "환자 호흡음이 너무 약해 이러다 호흡이 멎을 것 같았다"며 "자발적 호흡이 점차 약해지는 걸 느끼고 일단 앰부백을 짜 강제로 인공호흡을 시키기 시작했는데, 수축기 혈압이 80이하로 떨어지면서 곧 심정지까지 갈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당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만, 비행기 안에서 이 환자에게 할 수 있는 건 거의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다른 자리에 앉아 있던 의사들도 하나, 둘 환자 곁에 모여 응급처치를 도왔고,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는 조짐이 보였다. 앰부백을 짜면서 환자의 호흡을 유지하던 중 환자의 안색이 나아진 걸 보고 앰부백을 짜던 손을 잠시 멈추고 환자의 경동맥을 짚어보니 환자의 자발적인 호흡이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것. 시간이 지나니 떨어져가던 혈압도 다시 올라 수축기 혈압이 190~200까지 올랐다. 김정환 교수는 "이제는 환자를 살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환자의 의식도 점차 돌아오기 시작했고 작은 질문에 고개를 움직이거나 눈을 깜빡이면서 답을 할 수 있는 정도였다"고 말했다. 동료 의사들과 손을 바꿔가면서 환자 곁을 지키며 3시간 30분 여 만에 마닐라 공항에 도착했다. 당시 환자가 마닐라 공항에 내릴 때에는 상태가 점차 호전됐다. 김정환 교수는 "비행기를 타면서 닥터콜을 받는 경험은 간혹 있지만 이 정도의 위중한 환자를 만나는 일은 정말 드문 일"이라며 "특히 마침 이렇게 많은 의사들이 학회 참석을 위해 한 비행기에 타고 가는 경우에 이런 환자를 만나는 일은 더 드문 경우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2일) 지난달 24일 기내에서 응급환자를 구조한 가정의학과 전문의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동시에 응급의료 면책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의협 김성근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환자가 무사히 회복돼 다행"이라며 "고생하신 김철민 교수님과 김정환 교수님 등 가정의학과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각 항공사 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응급환자 발생을 대비해 응급의료 장비를 반드시 비치해놓을 필요가 있다며 사용할 수 없다면 아무런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행기에 탑승하는 승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항공사에서 환자에 대해선 어제(2일)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구급차를 불러 환자를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받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교통365TV】 이주희 기자=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30일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차기 '보수의 심장'인 대구시장 인물 적합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앞지르고 1위 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TBC 대구방송이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의뢰, 지난 28~29일 대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구시장 인물 적합도'를 조사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김 전 총리가 49.5%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5.9%로 2위를 했고, 유영하 의원(5.8%), 윤재옥 의원(5.6%), 홍석준 전 의원(3.2%),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3.2%), 최은석 의원(2.4%) 순으로 이어졌다. 다만 '잘 모르겠다', '지지후보 없다'고 답한 부동층이 20.3%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천 컷오프 영향으로 부동층이 많아졌다는 분석이다. 김 전 총리는 국민의힘 후보 6명과 1대1 가상대결 구도에서 모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총리는 추경호 의원과 대결할 경우 52.3%-36.6%, 윤재옥 의원과 대결 시 56.9%-29.0%, 유영하 의원과 맞붙을시 57.2%-31.1%로 각각 나타났다. 김 전 총리는 또 최은석 의원과 대결시 57.8%-26.7%, 홍석준 전 의원과 대결시 58.3%-25.9%, 이재만 전 구청장과 대결시 60.0%-25.3%로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5%p다. 조사방법은 무선전화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교통365TV】 이주희 기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국민의힘 지지자 일부가 '홍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6·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권하는 등 민주당을 밀고 있다'는 의문을 제기하자 "질문에 답했을 뿐"이라며 선거에 관여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어제(25일) 홍 전 시장은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전 총리와 관계에 대해 "그와는 (90년대 말) 한나라당 시절 같은 당에 있으면서 호형호제했었고 그가 민주당으로 건너간 후에도 그 관계는 변함이 없다"며 형 동생 하는 사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1 보수당 대선후보까지 지낸 자신이 민주당 인물을 민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지금 나온 (국민의힘) 후보자 중 대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인물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었다"며 "소통채널 '청년의꿈'에서 '차라리 김부겸을 지지하겠다'고 물어 (이재명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김 총리가 나서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을 뿐이다"고 했다. 이어 "저는 현실정치를 떠났기에 지방선거에 관여할 일은 없다"며 이를 정치적 행위, 민주당 지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하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쇠락일로에 들어가 있는 대구가 TK신공항과 신산업을 유치하지 않으면 몰락하고 만다. 대구가 (과거의) 3대 도시 명성을 찾아야 한다"며 그렇기에 이재명 정부의 도움을 끌어낼 수 있는 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논리는 대구시민들의 절박함을 모르는 정치인들의 신선놀음에 불과하다"며 나는 대구가 다시 한반도의 3대 도시로 굴기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통365TV】 이주희 기자= 정부가 어제(13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이틀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851.9원으로 전날보다 12.2원 하락했다. 같은 시각 경유 가격은 ℓ당 1,856.1원으로 전날 대비 16.6원 내렸다. 경유 가격은 여전히 휘발유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한때 20원 이상 벌어졌던 가격 차이는 크게 줄어든 상태다. 이는 석유 최고가격제에서 공급가격 최고액이 설정되는 과정에서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경유 가격 하락 속도가 더 빨라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국에서 기름값이 가장 비싼 서울 지역 주유소도 하락 흐름을 이어갔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871.1원으로 전날보다 16.5원 내렸고, 서울 평균 경유 가격도 16.2원 하락한 1,863.1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미국과 이란 간 전쟁 발발 이후 상승하다 지난 10일 정점을 찍은 뒤 최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이번 주 국제유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과 중동 산유국 감산 본격화 소식 등으로 상승 압력을 받았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전략 비축유 방출 합의 영향으로 상승 폭은 제한됐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34.6달러 상승한 123.5달러를 기록했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25.3달러 오른 126.3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37.5달러 상승한 176.5달러로 집계됐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지만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만큼 당분간 유가 흐름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13일) "만약 석유 최고가격제를 어기는 주유소 등을 발견하시면 지체 없이 저에게 신고해달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서 특히 "일부 업체가 어수선한 틈을 타 폭리를 취하거나 부당이득을 챙기는 일이 없도록 국민 여러분의 감시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통365TV】 이주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중동 지역 위기 상황에 대해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겠다”고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특히 석유제품의 최고가격제를 도입하고,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글로벌 무역과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혈맥인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며 “필요한 경우에는 100조원 규모로 마련되어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겠다”고 주문했다. 에너지 공급에 관련해선 “에너지 수급과 가계 불안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비상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전략적 협력 국가들과 공조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신속하게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에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최고 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겠다”며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서민들에게 가장 먼저, 또 가장 크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서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하고, 이번 상황을 계기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면 좋겠다”면서 특히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서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이같이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위기가 곧 기회”라며 “(대외적 상황은) 모두가 함께 겪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기하느냐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결정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중동 지역 위기가 장기화할 경우에 실물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 있다”며 “국민께서 겪는 일시적인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통365TV】 이주희 기자= 법무부는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유류 담합, 주가조작 등을 반사회적 중대 범죄로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6일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 고통을 폭리 기회로 삼으려는 반칙과 담합을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로 보고 대검찰청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법무부는 물가 파급력이 큰 유류 담합과 사재기, 가짜뉴스를 이용한 부정거래와 불법 공매도, 중동 상황을 악용한 ‘테마주’ 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 등에 대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법 집행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제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의 삶을 단단히 지탱하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법무부도 공정한 시장 질서와 국민의 삶을 지켜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중동 상황이 금융·에너지·실물경제 등 핵심적 민생 영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서도 "담합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며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통365TV】 이주희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눈높이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넘어 탄핵의 바다를 건너 보수 재건에 있다며 윤 어게인을 틀어막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오는 6월 예정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선 “부수적인 문제”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당권파가 자신을 따르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및 당협위원장을 '해당 행위'로 규정, 징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당과 당원들의 쓰린 속을 달래주는 '해장 행위'를 한 것이라는 말로 받아쳤다. 한 전 대표는 3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지난달 27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자신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서겠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출마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데 대해 "보수 재건에 앞장서겠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윤어게인, 계엄, 탄핵, 부정선거 등 과거를 극복하지 않으면 미래로 갈 수가 없기에 저를 지긋지긋한 탄핵의 바다를 건너는 배나 도구로 써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행동하는 다수의 역전승을 이룰 수 있다. 결국, 민심이라는 물결이 압도할 것”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제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진행자가 ‘대구 혹은 부산에 출마한다는 말이 있다’고 지적하자, 한 전 대표는 “그건 부수적인 문제”라며 “저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기에 그 과정에서 여러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목을 맬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전 대표는 장동혁 대표가 지난 2일 최고위원회에서 한 전 대표의 서문시장행에 동행한 친한계 의원들을 향해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당 행위’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에 대해 “(친한계 동행은) ‘해장 행위’ 같은 것”이라며 “전통 시장을 찾아 서민, 상인들을 응원해 드리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끼리 시장을 같이 가는 게 왜 문제냐”고 잘라 말했다. 이어 "장 대표가 임명한 편향적인 윤리위·당감위와 몇몇 대표 주변이 홍위병, 완장 찬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면서 "홍위병 노릇을 하는 사람들은 무소속 한덕수 옹위론을 펼치고 그분이 당적을 가지도록 도왔던 분들인데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자체가 황당하다"고 각을 세웠다.

【교통365TV】 이주희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종량제봉투 위조 및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도입한 ‘위조방지 시스템’이 사실상 제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여 년간 투입된 예산만 수천억 원에 달하지만, 누구나 복제 가능한 기술이 사용되거나 관리 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소비자TV와 KBS가 공동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종량제봉투 위조방지에 대해 심층 취재했다. 소비자TV와 KBS가 약 수개월에 걸쳐 서울 25개와 경기도 31개 시군을 포함해 대전, 충남, 경남, 전라도 등을 돌아다니며 지자체에서 판매하는 봉투를 구매해 위조방지가 되는지 확인해봤다. “복사하면 끝”... 이름만 ‘위조방지’인 오픈소스 기술 대부분의 지자체가 QR코드, PDF417, EAN13바코드, 단순스티커, 홀로그램, 수무늬 기반의 유통 관리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해당 방식은 코드 생성 및 디코딩 알고리즘이 오픈소스로 개방 되어있어 원초적으로 위조방지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 복제와 재사용에 가능하다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종량제봉투에 오픈소스 기반의 코드 사용은 코드 자체의 보안성이 높지 않아, 언제든 가품 유통으로 인한 세수 누수 및 신뢰성 하락과 같은 행정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위조방지"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10년 위조방지 도입...관리·감독 안되고 기능 상실” 정부는 쓰레기봉투 위조방지를 2010년부터 도입했다. 위조방지 도입한 이유를 보면 불법 제작하거나 이를 유통·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같이 위조방지와 관련해 전국 지자체는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제작·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 그 기술에 관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기술(특허 등)을 사용" 또는 봉투 제작 시 담당자 임의로 추가 제작이 불가능하도록 총량관리가 가능한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고 적시해 놓았다. 지자체들은 QR코드 또는 바코드 등 위조방지 기능을 뒷받침하는 특허나 그에 준하는 기술을 보유한 봉투 제작업체 또는 위조방지 업체와 수의·용역 계약을 하고 있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은 “위조방지에 대해 검증한 사실은 단순히 정부 지침에 따라 특허증만 확인했을 뿐 위조방지 검증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는 위조방지라고 사용하고 있는 정품인증 기능조차 되지 않았고, 화성시 또한 핸드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증 코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화성시 공무원 관계자는 봉투에 사용하고 있는 위조방지와 관련해 “바코드 도입한 어느 시군이든 다 복제가 가능성이 있다”고 털어놨다. 위조방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일산의 M사 관계자에게 KBS와 소비자TV 취재진이 위·변조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돈도 위조가 되는데 그깟 봉투에 위조하는 것은 쉽다”라고 언급했다. ‘짬짜미’ 입찰과 특정 업체 알박기...“기존 전산 호환”이 장벽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위조방지 전문업체는 지자체에서 입찰 시 시방서와 과업지시서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QR, 바코드 등을 사용할 때 ‘전산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해야 한다’고 기재해 놓았기 때문에 다른 위조방지 업체들이 참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자체는 용역 계약을 통해 업체 전산시스템개발 사용으로 연간 유지보수비용까지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경기도 화성과 대전 유성구는 S업체의 위조방지를 10년 이상을 사용하고 있어 취재진이 안 되는 위조방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자 담당 공무원은 ‘그 전부터 사용해 왔다’며 시방서나 공고문 자격조건에 “위조방지 기능이 적용된 QR코드 등 시각적 식별코드를 적용 가능해야 하며, 종량제봉투 총량 관리가 가능한 전산시스템과 연계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고 해놨기 때문에 오래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남구, 동판 유출...G제작업체 불법 하청줬다 적발” 환경부가 마련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살펴보면 “종량제봉투는 전국인 사용하는 유가증권과 같은 제품이므로 자치단체별 품질관리 및 불법유출 방지를 위한 위조방지 시스템 도입 등 대책 강구라고 적시해 놓았지만 지자체들은 환경부가 지정해주면 하나로 통일해 사용하기가 편할 것”이라고 정부에 책임을 전가했다. 한편 서울 강남구는 2024년 9월쯤 봉투를 제작하는 G업체가 경기도 광주에 있는 D하청 업체에 동판을 넘겨 제작하다 적발됐다. 강남구청은 동판을 하청준 사실을 민원 제보로 알게 됐다며 사실 확인 후 경찰에 수사 의뢰한 사실이 뒤 늦게 알려졌다. G업체는 “14개의 동판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하청업체 대표는 취재진에게 G업체가 동판을 줘서 인쇄해달라고 해서 해줬다”고 말했다. 또한 조달청에 등록한 G업체는 조달청으로부터 국가 개혁법 제27조 제1항 1호에 따라 2025년 7월 25일부터 12월 25일까지 6개월간 부정당 업자 제재(입찰 참가 자격 제한)등을 처분받았다. 폐기물관리법 64조에 따르면 “불법 제작 유통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자체 지방계약법에 따라 처벌 기준을 따를 수가 없다고 강남구는 밝혔다. QR코드, 바코드 등의 위조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의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취재진은 전국에서 사용하는 “종량제봉투에 인쇄된 비표, QR코드, 바코드, 형광잉크, 홀로그램 등을 봉투에 찍어 위조를 막고자 했지만 결국 불법 복제가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자체, 낱장 5원~10원 사용 지급···정부-지자체 ‘네 탓’ 공방 KBS와 공동으로 취재한 결과 지자체는 위조방지도 안되는 것을 사용하면서 인쇄 사용료로 낱장 당 5원~10원에 달했으며, 제작업체 또는 위조방지 업체에 연간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에서는 위조방지 기능이 취약해 경기도를 통해 정부에 질의한 결과 ‘총량관리’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취재진은 이 사실이 맞는지 환경부에 확인한 결과 "담당자가 임의로 추가 제작이 불가능하도록 총량관리가 가능한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고 한 것이지 총량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인정한다고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즉 지자체가 사용하고 있는 총량관리 시스템은 업체가 제작해 준 입고·출고 재고관리 프로그램으로 정부가 말한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 26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조방지 사용료는 10년 이상 지출된 비용은 약 600억원 이상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유통은 쓰레기 종량제 도입 이후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 되왔다. 아울러 종량제봉투 위조방지시스템을 도입해 사용해 온 13년 동안 투명한 행정을 기대했던 것과 달리 국민의 혈세가 보안성 없는 기술과 업체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제라도 실질적인 기술 검증과 통합적인 성능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위변조를 원천 차단하는 위조방지시스템을 도입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불법 복제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