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365TV】 장한나 기자= 6·3 지방선거에 사용되는 투표용지가 송파구 등 전국 투표소 50곳에서 투표용지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 경찰이 고발인 조사 수사 착수에 나섰다. 앞서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대가 투표소 출입구를 봉쇄하면서 투표 마감 35시간 만에 투표함 두 개가 반출됐다. 재선거를해야 한다는 시위가 계속되면서 사태가 심각해지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의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 또한 충분하지 못했다”고 일갈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측은 선거 당일인 지난 3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4일에는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를 추가해 재차 고발장을 제출했다. 투기감시자본센터와 국민연대, 정의연대 등 다른 시민단체들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유사한 내용의 고발장을 낸 상태다. 서민위는 지난 7일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반출 과정에서 벌어진 시위대 강제해산과 관련해서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송파경찰서 경비과 직원 등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통해 고발 경위와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후 선관위가 투표용지 배급 기준과 절차를 적절히 준수했는지,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투표용지 준비와 배급 과정의 실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 실무자급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도 출범 절차에 들어갔다. 대검찰청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신속히 구성하고, 경찰과 협력해 관련 의혹을 엄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교통365TV】 장한나 기자= 질병관리청이 최근 영유아 수족구병 환자가 증가 추세를 보인다며 영유아가 있는 가정과 관련 시설 등에 예방수칙과 위생관리를 준수할 것을 5일 당부했다. 급성 바이러스성 질환인 수족구병 환자가 최근 한 달 사이 영유아를 중심으로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의료기관 109곳에서 진행한 수족구병 표본 감시 결과, 올해 22주차(5월 24∼30일) 수족구병 의사환자분율은 1,000명당 4.3명이다. 수족구병 의사환자는 최근 한 달 내내 늘고 있는데 22주차 환자는 18주차(0.9명)의 4.8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의사 환자를 연령별로 보면 0∼6세가 18주차 1.3명에서 22주차 5.9명으로 늘어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의사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의 이들을 뜻한다. 수족구병은 장바이러스(엔테로바이러스) 때문에 발생하는 급성바이러스성 질환이다. 환자의 대변 혹은 침, 가래, 콧물 같은 분비물과 직접 접촉하거나 오염된 물건 등을 만지면 감염될 수 있다. 주요 증상으로는 손, 발, 입안의 수포성 발진, 그리고 발열, 무력감, 식욕 감소, 설사, 구토 등이 있다. 질병청은 수족구병이 매년 5월부터 시작해 6∼9월 유행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당분간 환자가 계속 늘 것으로 내다봤다. 수족구병을 막으려면 외출 후나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환자를 돌본 후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환자의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깨끗하게 세탁하는 등 철저히 위생을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수족구병에 걸린 영유아 등은 증상이 있는 동안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회복될 때까지는 어린이집 등의 등원을 자제해야 한다.

【교통365TV】 장한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뒤를 이을 후임 총리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훈식 비서실장 3명 중 후임 인선을 두고 막판 고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총리가 이달 안으로 조만간 사의를 표하고 자리를 떠날 전망이며, 뒤를 이어 내각을 이어갈 인사로 이 같은 세 명을 염두에 두고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정 장관의 경우 친명(친이재명)계의 좌장으로 오랜 기간 이 대통령의 곁을 지키며 정치적 행보를 함께해 온 인물로 꼽힌다. 정부 출범 이후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을 최전선에서 지휘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 한 장관은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초점을 맞춰온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심 민생 정책을 일선에서 지휘하며 신임을 얻었다. 한 장관이 최종 낙점될 경우 이번 정부 첫 여성 총리이자 한명숙 전 총리 이후 첫 여성 총리로 이름을 남기게 된다.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때부터 가장 가까이서 보좌한 최측근으로 꼽힌다. 대통령의 전략 경제협력 특사로도 활용하며 방산과 에너지·자원, 공급망, 첨단산업 등 경제·외교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현안마다 최전선에서 대응하며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힘을 실은 인물이다. 특히 이날 지방선거 결과가 나오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후 김 총리의 거취를 포함해 종합적인 집권 2년차 국정운영 플랜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 대통령은 그 중 첫 단추가 될 차기 총리 인선을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365TV】 장한나 기자= 지난달 5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한 가운데, 정부는 석유최고가격제 등으로 물가를 0.6%포인트 낮췄다고 2일 밝혔다. 국가데이터처가 이날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119.92(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2024년 3월(3.1%) 이후 2년 2개월 만의 최고치로 상승세다. 석유류가 24.2% 급등하면서 전체 물가를 0.92%포인트 끌어올렸다. 경유와 휘발유가 각각 33.3%, 23.1% 상승했다. 석유류 물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인 지난 2022년 7월(35.2%)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에 따른 등유(21.7%) 역시 2023년 2월(27.1%)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국제유가(두바이유)가 3월 배럴당 128.5달러, 4월 105.7달러, 5월(1~28일) 103.1달러로 소폭 하락했으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커지는 양상이다. 5월 국제항공료는 33.5% 상승해 1995년 1월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 상승했다. 국내항공료도 4월엔 0.8% 오르는 데 그쳤으나 지난달 25.9% 급등했다. 중동전쟁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여파가 지속되면서 유가는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엔진오일 교체료가 14.0% 올랐고 세탁료와 섬유유연제도 각각 11.3%, 13.4% 상승했다. 정부는 석유최고가격제, 유류세 인하를 시행하며 5월 물가를 0.6%포인트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책이 없었다면 물가가 3.7% 급등했을 것이란 의미다. 앞서 4월엔 정부 정책으로 물가를 1.2%포인트 완화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항공료를 포함한 개인서비스 물가는 3.7% 오르며 상승폭이 4월 3.2%에서 커졌다. 물가 기여도 역시 같은 기간 1.09%포인트에서 1.26%로 확대했다. 외식물가 상승률은 2.6%로 전월과 동일했지만 외식제외 물가가 3.5%에서 4.4%로 크게 오르며 개인서비스 물가가 상승했다. 가계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 상승률도 4월 2.9%에서 지난달 3.3%로 확대했다. 가공식품과 석유류 등을 제외한 근원물가도 2.5% 올라 2024년 2월(2.5%) 이후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근원물가엔 개인서비스가 포함된다.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3.3% 올랐다. 다만 '밥상 물가'를 보여주는 신선 식품 지수는 1.4% 하락했다.

【교통365TV】 장한나 기자=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사태와 관련 5·18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들이 미국 스타벅스 본사에 항의 서한을 보내 ‘한국 운영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및 한국민과 5·18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를 촉구한다고 1일 밝혔다. 5·18공법3단체와 기념재단은 이날 미국 스타벅스 본사 CEO 및 이사회에 긴급 메일을 보내 “스타벅스코리아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80년 당시 군부 독재의 학살 수단인 ‘탱크’를 전면에 내세운 마케팅을 감행했다”며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느낀다”고 항의했다. 단체는 또 “이는 심각한 역사 모욕 행위이자 반인권적 처사”라며 “한국의 파트너사가 현지 소비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만큼, 이는 본사 차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귀책 사유”라고 꼬집었다. 특히, 스타벅스 미국 본사에 ‘스타벅스코리아 및 현지 운영사인 신세계그룹이 반인권적이고 무책임한 마케팅을 기획·승인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감 있게 전면에 나서서 수습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실추시키고 파트너십 신뢰 관계를 무너뜨린 한국 운영사에 대해 미국 본사 차원의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 그리고 본사 차원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5·18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재발을 방지할 감독체계를 수립할 것도 촉구했다. 아울러 5·18단체들은 “스타벅스 본사 차원에서 책임 있는 조치가 즉각 시행되지 않는다면, 스타벅스가 공언해 온 글로벌 인권 기준이 한국 시장에서 완전히 무너졌음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미국 본사와 스타벅스코리아의 단호하고 정의로운 조치, 그리고 이번 사안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즉각 요구한다”고 이같이 덧붙였다.

【교통365TV】 장한나 기자= 이상일 국민의힘 용인특례시장 후보가 27일 용인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근택 후보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원안 추진’ 발언을 두고 대통령을 설득하겠다고 한 발언을 두고 현 후보를 맹비난했다. 이 후보는 “현 후보가 대통령을 설득하겠다고 한 것은 결국 대통령과 정부가 현재 계획대로 추진할 의지가 없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 아니냐며 “예스맨 후보가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하루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전자 반도체 팹(Fab)이 지방으로 이전되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며 국가산단 원안 추진 의지를 밝힌 데서 시작됐다. 그러면서 현 후보는 “필요하다면 대통령도 직접 만나 설득하겠다”고 언급하면서 공방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이상일 후보는 “원래 추진 의지가 있다면 설득이라는 표현 자체가 나올 이유가 없다”며 정부의 태도 변화 가능성을 우려하며 날 선 발언을 했다. 또 현 후보의 ‘2030년 1기 팹 조기 완공’ 공약에 대해서도 “원래 계획이 2030년 일부 가동이었다”며 “이미 일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조기 완공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현 후보 캠프와 일부 지지자들은 “현 후보의 발언은 정치적 계산이 아닌 반도체 국가산단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순수한 의지 표현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후보 측이 내세운 ‘삼성전자 국가산단 유치’ 주장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현 후보는 “SK하이닉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백군기 시장 시절 이미 조성 계획이 발표됐고, 삼성전자 반도체 역시 1983년 용인 기흥에서 처음 시작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나 다름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현 후보는 산단 조성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보상, 용수, 전력 문제를 협의체가 ‘원스톱’으로 해결함으로써 삼성전자 1기 팹의 조기 가동을 실현하겠다고 한 대 이어 이 후보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삼성전자국가산단과 SK하이닉스일반산단)추진이 “사업자체가 중단된 상태”는 아니지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이전론 분산론, 전력·용수 문제 등의 논쟁” 때문에 정책 불확실성이 커져 일부 추진 절차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핵심 기반인 전력·용수 공급 계획 역시 단 한치의 변경이나 지연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직격했다. 특히 삼성전자 3·4기 전력 공급 계획과 국가 전력망 2단계 공급 계획은 용인 반도체 산업의 생명선과도 같다며 만약 이 계획이 흔들리거나 지연된다면, 기업 투자 위축은 물론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자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후보 간의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 조성이 완료될 경우 인구 150만을 넘는 광역시로 부상하기 때문에 여야 간 물러설 수 없는 치열한 승부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도내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어 6·3 지방선거를 불과 1주일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막판 어떠한 변수로 여야 중 용인시의 자리를 누가 차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교통365TV】 장한나 기자= 미국과 이란 간 협상 기대감에 국제유가가 7% 안팎 급락했다. 사실상 봉쇄 상태였던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릴 수 있다는 낙관론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25일(현지시간) ICE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전 거래일보다 7.15% 하락한 배럴당 96.1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도 6.51% 내린 배럴당 90.31달러에 마감했다. 유가 하락은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 영향을 끼쳤다. 양국은 휴전 기간을 60일 연장하고 이 기간 최종 합의를 모색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 체결에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협상단을 이끄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과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부 장관은 이날 카타르 도하를 찾아 카타르 총리와 회담했다. 회담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고농축 우라늄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이란은 휴전 기간을 60일 연장하고 이 기간에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협상 진전을 시사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이란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번에도 합의가 불발될 경우 이란에 대한 공격 강도가 더 세질 것이라고 경고메시지를 담았다.

【교통365TV】 장한나 기자= 정부가 22일 0시부터 적용되는 6차 석유 최고가격을 앞선 최고가격과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하고, 최고가격 조정 주기도 기존 2주에서 4주로 늘리기로 했다. 중동전쟁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국내 석유제품 가격의 누적 인상 요인도 남아 있지만, 최근 2주 동안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고 중동 정세도 교착 상태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와 관련 최고가격제와 같은 정책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6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방안을 지난 21일 발표하면서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기름값 상한선은 3·4·5차와 동일하게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중동 상황 및 석유 최고가격 6차 지정 통합브리핑에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에 특별한 진전이 없고, 국제유가는 100달러 위에서 횡보하는 상황”이라며 “전쟁 초기에는 등락이 심했지만, 최근에는 교착 상태에 접어들면서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최고가격제 시행 초기에는 시장 상황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2주 단위로 가격을 조정해왔지만, 최근에는 국제 유가 변동성이 전쟁 초기보다 제한적이고 국내 주유소 가격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지난 21일 기준 주유소 평균 가격은 휘발유 2011원, 경유 2006원으로 리터당 2천원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다. 다만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통항 재개 등 중동 상황에 변화가 생기면 4주 조정 주기와 관계없이 최고가격을 신속히 조정할 방침이다. 국내 석유제품 판매량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설명을 들어보면, 5월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휘발유는 2%, 경유는 6% 줄었다. 최고가격 시행 이후 10주 동안의 판매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휘발유 3%, 경유 8% 감소했다. 국제유가 상승분이 최고가격제 등에 온전히 반영되지 못해 발생한 가격 차이를 뜻하는 누적 인상 요인은 휘발유는 200원대 후반, 경유는 300원대 중반, 등유는 400원대 중반 정도다. 양 실장은 “실제 초기에 가격이 요동치는 시기를 지나, 지금은 누적 인상 요인이 많이 내려온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현재 호르무즈 상황은 불확실성이 많고 국제 유가도 100달러 이상에서 횡보세를 보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당분간은 최고가격제를 유지한다”며 “원유 수급 상황이 안정화되고 가격에서 예측 가능성이 확보돼야 최고가격제의 종료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가격 불안 요인이 남아 있지만, 당장 원유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현재 확보된 석유 물량은 5월은 예년의 90% 이상, 6월과 7월은 각각 81%, 84% 수준이다. 양 실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 원유 수급이 잘 되고 있다”며 “7월까지는 특별한 원유 수급 문제가 없고, 8월 역시 정유사들이 계속 도입 중이다. 어느 정도 상황이 파악되면 정확한 물량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다만, 앞서 20일 한국 국적 유조선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양 실장은 “좋은 신호일 수는 있지만, ‘안정화됐다’고 판단하려면 나온 배가 다시 들어갈 수도 있어야 한다”며 “수급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교통365TV】 장한나 기자= 배우자의 불륜을 휴대전화 화면을 몰래 찍어 외도 증거로 위자료 소송에 낸 행위에 대해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단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사생활 침해 정도보다 진실 발견의 가치가 더 크다면 민사소송에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B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를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이던 지난 2019년 배우자의 차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배우자와 B씨 등의 대화를 녹음했다. 또한 배우자 휴대전화에 보관된 문자메시지와 사진, 동영상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저장했다. A씨는 2022년 1월 B씨 등을 상대로 ‘배우자와의 외도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 소송의 쟁점은 A씨가 낸 증거들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취지였다. 앞서 A씨가 배우자의 차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거나 휴대전화를 몰래 촬영한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으며 배우자 휴대전화 속 문자·사진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 피고들은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해당 증거들도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게 주장이었다. 대법원은 일부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가 차에 녹음기를 설치해 녹음한 대화에 대해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해서는 안 되고, 이런 녹음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가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찍은 사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몰래 녹음한 행위처럼 ‘개별 법령에 증거 능력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가 아닌 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해서 민사소송에서의 증거 능력이 일률적으로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면서 형사소송법과 달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상대방의 인격적 이익과 실체적 진실 발견의 가치를 비교형량했을 때 증거들의 내용, 원고와 배우자, 피고들 사이의 관계 및 분쟁의 양상에 비춰보더라도, 증거 수집 행위로 인해 배우자와 피고들의 인격적 이익이 중대하게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은 “부정행위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필요성이 크고, 증거확보의 긴급성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은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사건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이번 판결은 최근 주씨가 ‘몰래 아들의 옷에 넣어둔 녹음’의 증거 능력이 쟁점이 된 특수교사 아동학대 사건 등과 맞물려 있어 향후 유사 소송의 증거 채택 범위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365TV】 장한나 기자= 중동 전쟁이 장기화면서 오는 5월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역대 최고 단계로 뛰어오를 예정이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5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올해 3월 16일∼4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MOPS)은 총 33단계 중 33단계로 확정됐다. 지난 2016년 현행 유류할증료 체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높은 33단계까지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쟁 발발 이전인 올해 초 책정한 지난 3월 유류할증료 단계는 6단계였는데, 불과 두 달 만에 최고 단계로 급등했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추가로 부과하는 금액으로, 국토교통부 거리비례제에 따라 각 사에서 자체 조정을 거쳐 월별로 책정한다. 국내 항공사들은 다음 달 구매하는 항공권에 더하는 유류할증료를 대폭 올릴 예정이다. 이날 가장 먼저 유류할증료를 발표한 대한항공의 오는 5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전달 대비 최대 2.1배 오른다. 이에 따라 미주 노선 왕복 유류할증료는 112만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노선별로 살펴보면 중장거리 구간의 상승 폭이 가장 가파르다. 방콕·싱가포르 등 중장거리(2000~2999㎞)노선은 12만 3000원에서 25만 3500원으로 무려 106%나 뛰었다. 장거리 노선인 뉴욕·토론토 등은 기존 30만 3000원에서 56만 4000원으로 86%이상 됐으며 로스엔젤레스·파리 노선도 50만 원 선을 넘어섰다. 아시아나항공도 이날 중 5월 유류할증료를 발표할 예정이다.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 저비용항공사(LCC)들도 다음 달 적용할 유류할증료를 며칠 내로 발표할 방침이다. 항공업계는 유류할증료가 발권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낮은 단계가 적용된 이달 안에 항공권 발권이 다소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참고로 항공사는 발권 이후 유가가 더 올라 유류할증료가 올라도 차액을 받지 않고, 반대로 유류할증료가 내려도 차액을 돌려주지 않는다. 항공사의 유류할증료가 역대급 비용 인상이 예고되자, 당장 내달 달 성수기를 앞둔 여행 심리는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이에 신혼여행 객이나 국내·외 여행객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