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365TV】 정윤지 기자= 소비자가 하루에도 몇 번씩 음료 등 인스턴트 음식을 구매하려고 편의점과 무인카페의 위생 상태가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과 무인카페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판매하거나 세균 수 기준을 초과한 음료를 판매한 업소들이 정부가 합동 점검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커피, 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과 무인카페 등 총 4648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4일부터 11일까지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집중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0.6%)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와 청소년 등이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됐다. 올해 하반기에도 추가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편의점은 총 3502곳을 점검해 24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13곳) △건강진단 미실시(10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비치 등 시설기준 위반(1곳) 등이다. 무인카페 등은 총 1146곳을 점검해 6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기준 및 규격 위반(3곳) △일일 점검표 미비치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1곳) 등이다. 아울러 점검과 함께 무인카페 음료류 등 210건을 수거,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3건이 세균 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돼 해당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 4월에도 학교 주변과 학원가, 아파트 상가 등에 위치한 아이스크림·과자류 무인 식품 판매점 6321곳을 점검했다. 이를 통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진열한 147곳을 적발·조치한 바 있다. 한편,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교통365TV】 정윤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유정화)이 “그제(14일) 두 사람의 법정 대면 직후 김 여사가 구치소에 돌아와 정말 많이 울었다”고 전했다. 유정화 변호사는 16일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들도 부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처럼 밝혔다. 유 변호사는 “김 여사는 입정 이후 곁눈질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몇 차례 바라봤고, 증인신문 도중에는 울컥하며 코가 붉어지기도 했다”며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으나 끝내 울음을 삼키며 작은 목소리로 증언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감정을 억누르며 끝까지 의연함을 유지하려 애쓰는 모습이 오히려 더 크게 전해졌고 40여 개에 이르는 질문이 이어지는 동안 두 사람 사이의 슬픔과 반가움이 고스란히 느껴졌다”고 이같이 덧붙였다. 유 변호사는 전날(15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김 여사를 접견했을 당시 “김 여사는 ‘증인신문을 마치고 구치소로 돌아오는 길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였고, 돌아와서 정말 많이 울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동정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다. 왜곡된 추측이 확산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라며 “두 사람 역시 감정을 가진 사람이고 부부라는 당연한 사실까지 지워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여사는 그제(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과 대면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지 278일 만에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만났으며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법정에 머문 30여 분간 김 여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유 변호사의 수첩을 빌려 김 여사에게 짧은 편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365TV】 정윤지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이 여과 없이 방영된 것과 관련해 당 차원의 법적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신뢰 자산이 중요한데 이 신뢰 자산을 역으로, 거꾸로 까먹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며 "황당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당에서 가장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비공개회의에서 이미 특별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에서 즉각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란다"며 "이런 부분은 가짜·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된 만큼 가장 엄정한 조치를 사법당국이 취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 20억 상납설'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장영하 변호사 사건을 거론하며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한 것이 엊그제인데 다시 전한길 뉴스가 제2의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근거도 없는 악질적인 마타도어의 결정판이자 망상 수준"이라며 "자극적 단어로 대통령을 범죄자로 옭아 매고 악마화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19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한준호 민주당 의원의 게시글을 인용하며 "비자금 조성에 국가기밀인 군사정보 유출? 엄중하게 단죄해야 할 일이다"고 언급했다. 한 의원은 "어처구니없다. 대통령님을 겨냥한 악의적 가짜뉴스가 도를 넘었다"며 "전 안기부 공작관이라는 최 씨와 전한길 씨,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수사기관은 즉시 확인하라. 저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경고성 글을 남겼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거짓에 거짓을 쌓는 악의적 선동,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진실은 반드시 밝히고 책임은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영상에는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공작관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한 남성이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으로 피신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최근 싱가포르에서 160조원과 군사 기밀을 중국 측에 넘겼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남성은 "미국 공작관들이 다 파악했다"면서도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전씨는 "너무 무섭다. 핵폭탄급 주제"라면서도 남성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듯 "전한길 뉴스의 입장과는 별개"라고 말하기도 했다.

【교통365TV】 정윤지 기자=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3·1절 기념 자유음악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전한길 콘서트’의 대관 승인이 24일 취소됐다. 킨텍스에 따르면 킨텍스는 전날 오후 김동연 경기지사의 요구에 따라 콘서트 계약 당사자에게 대관 취소를 문서로 발송했다. 앞서 김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전 역사 강사이자 극우 유튜버인 전한길씨가 주관하는 콘서트가 열릴 예정인 킨텍스에 대관 취소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어게인' 극우 망상 세력이 활개 치도록 내버려 둬선 안 된다”며 “경기도에서는 더더욱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24일 김 지사가 이민우 킨텍스 사장에게 연락해 ‘3·1절 기념 자유음악회’(전한길 콘서트)에 대한 대관 취소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킨텍스는 경기도와 고양시, 코트라(KOTRA)가 각각 33%대의 지분을 투자해 설립한 전시·행사 전문 기관이다. 경기도가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 킨텍스는 ‘사회적 통념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행사 등’에 대해 행사장소 배정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전한길 콘서트에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전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3.1절 기념 자유음악회’를 홍보하며 가수 태진아 등 출연진의 사진이 담긴 포스터를 게재했다. 하지만 지목된 출연진 다수는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일부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가수 태진아와 이재용 전 아나운서, 정찬희 소프라노 등이 현재 출연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다.

【교통365TV】 정윤지 기자= 2023년 경기 성남 분당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으로 숨진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 최원종(25)에게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고 김혜빈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법과치유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가 최원종에게 약 8억8000만원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부모 책임은 전부 기각해 법적 책임은 0%라고 판단했다”며 “판결문상 배상액은 사실상 무의미한 금액이 됐고 피해자들은 피해 회복에서 더욱 멀어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는 김씨 유족 측이 최원종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원종은 김씨 부모에게 각각 4억4000여만원씩 총 8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지만 최원종 부모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독립한 성인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의 관리·감독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유족 측은 최원종이 범행 전부터 피해망상을 호소하고 흉기를 구입·소지하는 등 위기 징후가 있었던 만큼 보호자로서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할 여지가 충분했다고 보고 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정신질환자가 중대 범행을 저지른 경우 보호의무자인 부모의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들이 있어 왔고, 이는 가해자 측에 실질적 책임을 부담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기여하는 법리적 균형추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 사건처럼 피해 내용과 정도가 생명권 침해로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고 정신질환자가 심각한 망상 증세를 보이면서 흉기를 소지하는 등 타해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호의무자가 구체적으로 인지한 것이 명백한 사안에서 그 책임은 엄중하게 판단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영치금 압류”라면서도 “이는 피해 회복 수단으로 극히 제한적이고 향후 50년간 압류하더라도 실제 피해자들이 받는 금액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했다. 유족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최씨는 지난 2023년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과 연결된 수인분당선 서현역 부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모두 14명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김씨와 이희남(당시 65세)씨가 치료 중 숨졌으며, 최씨는 2024년 11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신형 싼타페 온갖 결함 논란…소비자 불만 폭발 지난 8월 획기적인 디자인과 함께 돌아온 5세대 싼타페가 출시 두 달도 지나지 않아 곳곳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했다는 제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출시 두 달 만에 결함 속출 최근 유튜브, 동호회 등에서 가장 빈도 높게 제기되는 문제는 엔진 경고등 및 동력 상실 현상입니다. 주행 중 엔진 제어 경고등이 점등되며 가속 페달을 밟고 있음에도 속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주를 이룹니다. 한 제보자는 갓길에 잠시 정차해 시동을 껐다 켠 후 가속은 가능해졌지만 경고등은 사라지지 않는 장면을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엔진 경고등과 동력 상실…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엔진 경고등이 점등된다는 것은 단순 소프트웨어 오류일 수도 있지만 실제 엔진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등 큰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특히 흐름이 빠른 고속도로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심각한 결함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엔진오일 누유 현상 엔진오일 누유가 발생했다는 게시물도 동호회 카페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바닥에 오일이 떨어질 정도로 심각한 누유는 아니지만 출시 2달도 되지 않은 신차의 엔진 하부에서 오일이 비친다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구형 싼타페 역시 2.5L 가솔린 터보 모델을 중심으로 엔진오일 누유 이슈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싼타페, 쏘렌토, 쏘나타 N 라인 등 전륜구동형 차종에서 공통으로 발견됐었고, 출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신차에서 발생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해당 차종 동호회에 따르면 현대차는 이들 차종의 엔진오일 누유 결함에 대한 무상 수리를 공식 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대신 누유 문제로 사업소를 방문한 차주들에 한해 무상 수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계 결함인가?…조립과정 문제인가?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에는 신형 싼타페의 리어 와이퍼가 조립되지 않은 채 출고됐다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신형 싼타페는 리어 스포일러 하단에 히든 타입 와이퍼가 적용된다는 게시물에는 와이퍼 모터 축만 튀어나와 있으며 해당 부분에 결합돼 있어야 할 와이퍼 암이 없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소식을 접한 소비자들은 “계약했는데 지금이라도 취소해야 하나 고민된다”, “다음 주 출고인데 벌써 겁나네”, “얘네들은 참 한결같구나” 등의 반응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클로징) 이외에도 에르고 모션 시트 작동 시 플라스틱이 부서지는 듯한 소음과 공조 장치 작동 시 잡음, 선루프 작동 시 잡음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결함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교통365TV 정윤지입니다.

지난해 중고차 매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해제되면서 현대차그룹 등 대기업들이 10월 중고차 시장에서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차그룹과 롯데가 먼저 출발선을 끊었습니다. 대기업들이 자사 브랜드를 앞세워 사업에 뛰어들면서 그동안 소비자들의 불신이 컸던 중고차 시장 판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들은 대기업에서 판매하는 중고차 구매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고차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 중 차량 성능·상태 불량이 절반가량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그룹이 다음 달 취급하는 중고 자동차는 출고기간 5년, 주행거리 10만km 이내의 자사 중고차만 취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롯데 렌탈은 지난달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에서 3~5년간 장기 렌탈 후 반납한 중고차를 판매합니다. 대기업이 영업을 시작하면 중고차 시장의 이미지 개선과 시장 규모도 커질 것이란 보입니다. 대기업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소비자들은 반기고 있습니다. 중고차 구매 시 대기업의 브랜드를 믿고 구매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교통365TV 정윤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여름휴가·추석을 맞아 온라인 항공권 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공정위, 항공권 소비자 피해 작년보다 173.4% 증가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올해 상반기 83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305건)보다 173.4%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여행사가 취소 수수료를 부과했다거나, 구매 당일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취소 신청을 했는데도 주말이 지난 뒤 영업일에 취소 처리가 진행돼 수수료를 더 많이 물게 됐다는 사례 등이 대표적입니다. 주말 구매는 가능한데 취소는 불가 통상 항공사는 예매 후 24시간 내에는 취소 수수료 없이 환불해 줍니다. 일부 여행사의 경우 영업시간(평일 오전 9시∼오후 5시)이 지나면 발권 취소가 불가능해 소비자가 여행사 취소 수수료는 물론 항공사 취소 수수료까지 내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여행사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저렴할 수 있지만 취소 시 계약조건은 불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검토 항공사는 대부분 출발일까지 남은 일수에 따라 취소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지만, 여행사 취소 수수료는 취소 시점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부과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주말·공휴일 환불 불가 조항 등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 대행 약관을 검토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주말·공휴일 환불 불가 조항, 과도한 위약금 조항, 환급금 지연 조항의 불공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교통365TV 정윤지입니다.

환경부는 지난달 12일부터 3주간 국토교통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자동차검사소 183곳을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16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 촬영기록 불량 사례 가장 많아 유형별로는 검사 항목을 일부 생략하거나 촬영기록이 불량한 사례가 각각 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작동상태가 불량한 검사 장비를 사용한 경우와 검사원에 비해 과다한 검사를 실시한 경우가 1건 있었습니다. 검사원에 비해 과다한 자동차 검사 배출가스 측정기 입구에 헝겊을 설치해 측정치를 낮추는 사례도 있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배출가스 측정기 입구에 헝겊을 설치해 이번에 적발된 검사소에는 불법행위 유형에 따라 업무정지 10∼60일, 검사원에게는 직무 정지 10∼60일 처분을 합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질소산화물 검사가 수도권 내 중소형 경유차에서 대형차까지 확대됨에 따라 검사 실태를 점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륜자동차 소음도 검사 관리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검사소 불법 검사, 검사 항목을 위반하여 검사한 검사소가 얼마나 있는지 검사소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교통365TV 정윤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9개 식품 유형 120개 품목의 소비기한을 공개했습니다. 유통기한 100일 지나 섭취해도 안전 식품이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을 표기한 '유통기한'과 달리 '소비기한'은 제품의 특성, 포장방법,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달라 식약처가 공개한 소비기한 참고 값에는 유탕면, 조림류 등 17개 식품 유형, 58개 품목을 포함해 총 39개 식품 유형 12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 값을 밝혔습니다. 면을 튀겨 만든 '유탕면' 8개 품목의 경우 유통기한이 92~183일인 데 비해 소비기한은 104~291일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도 최대 100일까지는 먹어도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조림류 품목 최대 14일...소비기한 최대 21일 조림류 7개 품목은 유통기한 3~14일, 소비기한은 4~21일로 정해졌습니다. 소시지 19개 품목은 유통기한 13~90일, 소비기한 14~180일로 유통기한이 지난 후 최대 3개월까지는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합니다. 이번 식약처가 제시한 소비기한 참고 값에 따라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방법,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해당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 값의 범위 내에서 자사 제품의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조미김, 참기름, 들기름 등 추가 실험하고 있는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 값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교통365TV 정윤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