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포함된 계란 7만3천 개를 전량 회수하도록 했다고 슈피겔 온라인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피프로닐 성분이 포함된 계란은 네덜란드로부터 수입된 것으로, 일부는 니더작센 주(州)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바이에른 주 등 6개 주의 마켓에서 유통됐습니다. 아직 계란이 피프로닐에 오염된 경위와 계란의 오염 범위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지난달 중순부터 말까지 마켓에서 살충제 계란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살포된 피프로닐의 잔류물이 토양에 남아있다가 오염을 유발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난해 7월께부터 벨기에와 네덜란드 등에서 생산돼 유통된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1년도 안 돼 재발한 것입니다. 피프로닐은 동물에서 벼룩이나 이, 진드기 등을 제거하는 데 쓰이는 살충제로, 식용 가축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TO)는 이를 대량 섭취할 경우 신장이나, 간, 갑상샘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습니 유럽에서는 지난해 벨기에가 처음으로 EU에 피프로닐 오염 계란의 존재를 신고하면서 살충제 계란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습니다. 당시 유럽연합(EU)은 회원국 24개국과 비회원국 16개국 등 모두 40개국에서 피프로닐 오염 계란이 유통됐다고 밝혔습니다.

6·13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12곳 재·보궐선거에서 한국당 후보가 모두 열세라는 방송사 공동여론조사 결과를 “왜곡된 조사”라고 했습니다. 홍 대표는 우리 지지층이 아예 투표를 포기하게 하려고 방송사들이 난리라며 우리의 조사와 분석은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지원유세를 중단한지 이틀째인 5일에도 홍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전날 북미정상회담은 위장평화회담이라고 주장한 글에 이어 두 번째로 선거지원 공중전에 나선 것입니다. 홍 대표는 이 글에서 방송사들이 왜곡된 여론조사로 우리 지지층의 투표 포기를 부추기려 한다. 곧 신문도 똑같은 방법으로 시·도지사 여론조사를 대대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이어 “우리의 조사와 분석은 (방송사 여론조사와) 전혀 다르다. 북풍에, 여론조작에, 어용방송, 어용신문에 포털까지 가세한 역대 최악의 조건이지만 우리 후보들은 민심을 믿고 나가면 이길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4일 오후 공개된 KBS MBC SBS 3사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는 재·보궐선거 12곳 중 11곳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위를 달리고, 민주당 후보가 없는 경북 김천에서도 무소속 후보가 한국당 후보를 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텃밭에서도 선두에 올라서지 못한 터것으로 보입니다.민주당이 1위를 차지한 곳은 서울 노원구병, 서울 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인천 남동구갑,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충남 천안시갑, 충남 천안시병,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경남 김해시을 등입니다.후보 지지도와 함께 정당 지지도도 민주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보선 12개 선거구 중 경북 김천시를 제외한 모든 선거구에서 민주당의 지지도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한국당 지지도가 앞서는 곳은 김천시가 유일했다. 한국당이 30%로 1위, 민주당이 24.2%로 2위입니다.이번 조사는 지난 1~3일까지 재보선 12개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각 선거구당 500~506명)에게 전화(유선 15~41%·무선 59~85% 내외)를 걸어 결과를 냈습니다. 성별·연령·지역 할당 후 유선전화 RDD(무작위 전화걸기) 및 무선전화가상번호(통신 3사 제공) 방식으로 표집했습니다.지난 4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에 따라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고, 응답률은 각 선거구별 10.8%~26.4%다. 표본오차는 각 선거구에 따라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수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칸타퍼블릭, 코리아리서치세터, 한국리서치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의 한 여자고등학교 교사가 중간고사 답안지를 분실해 학년 전체 학생이 재시험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일부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재시험으로 인해 성적이 바뀌고 내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1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일 광주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중간고사 영어 시험을 치른 후 답안지 5장이 사라졌습니다. 학교 측은 시험이 끝난 3일이 지난 후에서야 영어 주관식 답안지 5장이 없어진 사실을 알았습니다. 뒤늦게 해당 교실과 교내 쓰레기통 등을 뒤졌으나 결국 답안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해당 학교는 8일 학업 성적관리위원회를 열고 영어 주관식 시험을 다시 보기로 결정하고 이틀후 2학년 전체 237명이 재시험을 치렀습니다. 학교 측에 따르면 시험감독교사가 답안지를 걷어가는 과정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5장의 답안지를 여분의 시험지로 착각해 버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사의 실수로 인한 재시험에 일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한 학부모는 "두 번 본 시험 가운데 좀 더 나은 성적을 인정해주도록 하는 등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시험 관리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정기 감사 등을 통해 해당 학교와 교원의 학생 평가 적정성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삼성그룹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본사를 세 번째로 압수수색했습니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와 컴퓨터 데이터 자료 등을 확보했으며 압수수색 대상지에는 삼성전자서비스 콜센터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본사가 조직적 차원에서 노조원들의 일감을 빼앗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콜센터에서 외근 수리기사들의 서비스 요청 수임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가 비조합원이 조합원보다 먼저 고객의 서비스 요청을 수임할 수 있도록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차별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서비스가 노조에 가입한 협력업체 직원에게 의도적으로 콜(제품 수리 요청)을 배당하지 않아 임금을 사실상 삭감하는 방식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조 가입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노동조합법이 규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검찰은 이날 새벽 노조파괴 공작의 실무 총책임자 역할을 한 삼성전자서비스 최모 전무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는 등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사망률 1위인 우리나라의 현주소입니다. 정부는 지난 5년간 자살자 7만 명을 전수조사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36명, 해마다 1만3천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스스로 삶을 포기한 사람은 7만 명. 정부는 이들의 죽음을 꼼꼼히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왜 목숨을 끊었는지, 어떤 고통으로 자살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살 원인의 40%는 경제적 문제, 30%는 장애 등 신체적 문제라고 추정만 할 뿐이어서 딱 맞는 대책을 세우기 어려웠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정부는 경찰과 병원 자료 등을 모아 만든 새 감시체계와 국가건강검진을 활용해 자살 고위험군을 먼저 찾아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방관처럼 자살 위험이 높은 직업군이나 노인, 학교폭력 피해자 등 연령대에 맞는 심리상담과 교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종교단체 등 지역사회 풀뿌리 조직을 중심으로 자살 예방 교육을 받은 인력 100만 명을 길러 돌봄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세웠습니다. 현재 10만 명당 25.6명인 자살률을 2022년까지 17명까지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인터뷰,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자살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며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사회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자살예방에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또 동반자살 모집같이 온라인에 돌아다니는 자살유해 정보를 강하게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만들 계획입니다. 뉴스후플러스 최혜진입니다(chj185@newswhoplus.com)

금융권 이용에 걸림돌이었던 웹사이트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고,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이 활성화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2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연결 지능화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법으로 규제하던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폐지하고 사설인증서와 마찬가지로 인증수단의 하나로 활용하게 하면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이 확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맹점 7곳 중 1곳이 가맹본부로부터 영업지역을 침해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약서에 영업지역을 정해놓고 가맹점을 냈는데도 가맹본부가 그 지역 안에 또 다른 매장을 내줬다는 겁니다. 가맹본부 180여곳 모두 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한 점을 고려하면 15% 이상이 계약을 위반한 셈입니다. 공정위가 가맹점과 가맹본부 총 2천600여곳을 조사한 결과 이전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갑질도 드러났습니다. 일부 가맹점주는 가맹점주 단체를 만들거나 가입하려고 하다가 본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김대영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 매장에 가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위생점검을 한거나, 본사 직원이 와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우회적으로 압박을... 하지만 가맹점주의 3분의 1은 이같은 행위나 매장 리모델링 강요, 영업시간 구속 등이 위법행위라는 것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가맹점이 50개 이하인 중소형 가맹본부의 가맹점주들이 법 인지율이 더 떨어지는 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 대상 설명회를 수시로 열어 가맹본부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최고의결기구인 중앙종회는 20일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멸빈(승적박탈)자 사면 종헌개정안에 대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35표, 반대 44표로 개정안을 부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투표의 목적은 승적을 박탈당하고 종단에서 추방당한 승려를 구제하려던 대한불교조계종의 시도가 무산되었습니다. 멸빈자 사면·복권은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작년 11월 취임 이후 강하게 추진해 온 정책입니다. 설정 스님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탕평의 시대를 열어 대화합을 이루겠다"며 멸빈자 사면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조계종 종정인 진제 스님도 중앙종회 임시총회를 앞두고 멸빈자 특별사면을 당부하는 교시를 내리는 등 종단 최고 지도부가 적극 나섰지만, 종헌 개정안은 결국 중앙종회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날 상정된 개정안은 1962년 통합종단 출범 이후 멸빈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 1회에 한해 사면·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조계종은 지난 2003~2004년과 2007년에도 멸빈자 사면을 위한 종헌 개정을 몇 차례 추진했지만 번번이 부결됐으며, 작년 3월과 11월에도 개정안이 중앙종회 안건에 올랐으나 일부 의원 스님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거듭 이월됐습니다. 멸빈이란 승려의 신분증인 도첩을 빼앗아 승적을 박탈하는 징계입니다. 조계종은 1994년과 1998년 폭력을 동반한 대규모 종단분규를 거치면서 승적을 박탈당한 멸빈자와 제적자 등 징계자를 양산해왔으며 이들에 대한 '대사면'은 종단 내부적으로 풀어야 할 해묵은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환경미화원 동료를 살해하고 쓰레기봉투에 담아 소각한 50대 남성이 1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전주 완산 경찰서는 19일 전주시 환경미화원 이모씨에 대해 살인과 사체유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모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후 6시 30분쯤 자신의 집에서 동료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후 다음날 시신을 이불로 감싸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이모씨는 환경미화원 동료 A씨에게 이미 8천 700여만 원을 빌린 채무자였고, 범행 이후에도 B씨의 명의로 5천100여만 원을 대출받고 신용카드로 6500여만 원을 쓰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이모씨가 A씨에게 가로챈 1억 4500만원을 도박과 유흥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볼 때 채무관계에 의한 범행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A씨로 위장해 휴직계를 신청하고 A씨의 딸에게는 정기적으로 용돈까지 보내며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했습니다. 21일 오후 2시 2분께 전북 전주시 한 원룸 앞에서 이 씨의 현장 검증에서 이 씨는 시신이 봉투에 잘 들어가지 않자 숨진 A씨의 목을 숙이고 무릎을 굽혀 움츠린 자세로 만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민과 취잰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쓰레기수거차량으로 싣는 장면을 재현한 뒤 '동료가 청소차에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어떤 기분이었나요'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했습니다. 엽기적인 사건을 지켜본 주민들은 혀를 차며 이 씨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일 하청 업체로부터 토목공사 추가 수주 등 부정한 청탁과 함께 모두 6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대림산업 전 대표이사 김 모 씨 등 전·현직 임직원 11명을 기소하고 이 가운데 혐의가 무거운 현장소장 2명은 구속했습니다. 국내 4위 건설업체인 대림산업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공사 하청 업체로부터 수억 원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무더기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대림산업에서 시공한 '하남미사 지구 택지조성 공사' '상주-영천 간 민자 고속도로 공사' 등의 하청을 맡 은 모 건설사 대표 박모 씨에게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속된 백 씨는 상주 영천 간 민자고속도로 공사를 총괄했던 현장소장으로, 하도급업체로 참여한 박 대표에게 딸이 대학에 입학한다며 4,600만원 상당의 BMW 외제차를 요구해 상납 받는 등 13회에 걸쳐 2억원 상당 금품을 수수했습니다. 함께 구속된 권 씨는 '하남미사 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성 공사' 현장소장일 당시 역시 발주처 감독관접대비 명목 등으로 10차례에 걸쳐 1억4천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직 대표 김씨는 토목사업본부장 시절, 아들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부인을 통해 박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하기도 했습니다. 하청업체였던 H건설 대표 박모 씨는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림산업 현장소장 등에게 모두 6억 원의 현금과 고급 외제차를 상납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갑의 위치에 있는 시공사 간부들이 노골적으로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사에 트집을 잡거나 공사 중간정산금 지급을 미루는 등 횡포를 부렸다고 진술했다 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은 박 씨도 대림산업 측에 공사 추가 수주 등을 청탁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 배임증재,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받던 대림산업 관계자 11명 가운데 김 전 대표이사 등 6명은 이미 회사를 그만뒀다고 전했습니다. 대림산업은 "이번 일에 관련된 남아있는 직원들은 금품수수 정도가 확인되는대로 사규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윤리경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건설현장의 공사 비리가 근절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