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 중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금액은 2013년 1분기부터 지난 2분기까지 5년여간 70조원 급증해 증가속도가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2배로 빨랐습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국내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을 보면 올해 2분기 개인사업자 대출 총액은 302조1천억원으로 2013년 1분기(177조1천억원)보다 70.6%(125조원)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금액은 50조2천억원에서 그 2.4배인 120조5천억원으로 140%(70조3천억원) 늘었습니다.

 

이 증가속도는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의 2배에 달합니다.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부동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1분기 28%에서 2018년 2분기 40%로 급증했습니다.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을 업종별로 보면 2013년 1분기부터 지난 2분기까지 제조업은 37% 증가했고, 도매 및 소매업은 36%, 숙박 및 음식점업은 48% 각각 늘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업은 140% 늘어 5년간 총 사업자대출 증가금액의 56%나 차지했습니다.

 

김 의원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에 대한 대출보다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부동산 임대업 등에 대출이 집중돼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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