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최민영 기자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동, 남, 서해안에 퍼져 있는 잔존유 처리를 방치하는 정부의 안일함과 무능함을 질타했습니다.

 

전체침몰선박의 추정 잔존유량은 약 13.849kl입니다.

 

1톤 트럭 약 14대 분량입니다.

 

해수부는 무인해수시스템을 개발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국감에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국정감사 질의 내용)

서삼석 의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수부가 잔존유 무인해수시스템이라는 것을 개발을 했어요. 담당 국장, 실장 누구예요?

해양정책실장: 해양정책실장입니다.

서삼석 의원: 무인해수시스템 아세요?

해양정책실장: 예?

서삼석 의원: 무인해수시스템이란 기기를 아냐고요? 본 적 있냐고요?

해양정책실장: 예, 못 들어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

서삼석 의원: 지금 그 직에 계신지 얼마나 됐어요?

해양정책실장: 지금 9월 17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서삼석 의원: 무인해수시스템 보신 적 있으신 분?

해양수산부장관: 어디에 적용하는 시스템입니까?

서삼석 의원: 잔존유 무인해수시스템입니다. 본 적 있으신 분? 본 적 있으신 분?

해양환경정책과장: 예, 해양환경정책 과장 김광용입니다.

서삼석 의원: 그 시스템이 어디가 있어 지금

해양환경정책과장: 어, 그 kriso에 있다고 들었고요

서삼석 의원: 있다고 들었어요?

해양환경정책 과장: 저희도

서삼석 의원: 그럼 보지도 않았잖아요.

해양환경정책 과장: 직접 보진 못하고 사진으로만 확인했습니다.

서삼석 의원: 그러니 내가 차장하고 장관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지. 여러분들은 새로운 것만 만들려고 하지. 실제 적용하려는 그런 노력들, 문제가 됐으면 해결하려는 노력들 무엇이 우선인지도 모르고 자기 역할들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부 담당 직원들은 서삼석 의원의 추궁에 답변을 못합니다.

침몰한 배에 기름은 언제라도 해양생태계와 주변 어장을 황폐화 시킬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입니다.

 

질의 후 서의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서삼석 의원 인터뷰)

기자: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의원: (정부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34년에 걸쳐서 2200척이 들어가 있는데 단 한 척도 건져낸 게 없잖아요. 그래놓고 무슨 방제선 건조예요. 들어가 있는 배에서 기름을 빼내는 게 우선이지.

 

잔존유 제거 등 적극적 예방조치가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현황 정보가 부족해 이론적 추정만 가능한 실정입니다.

 

잔존유 처리가 시급한 76척의 잔존유량은 전체 침몰선박 잔존유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정부는 침몰선박 2,200척 중 연평균 6척의 현장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연평균 6척의 현장조사 시행 시 현장조사에만 약 364년이 소요됩니다.

 

침몰선박 처리 문제에 대해 18 19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으나 체계적인 관리 및 처리는 2014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서삼석 의원 인터뷰)

의원: 침몰선에 잔존해 있는 유류는 핵보다 더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바다는 한 번 황폐화되면 회복이 되지가 않습니다. 되더라도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장기간에 걸쳐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핵보다도 더 엄중하게 대처를 해야 됐고. 정부가. 지금이라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2200척 바다 속에 들어있는 잔존유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빼내야 됩니다. 안 그래도 이게 아니어도 바다가 지금 사막화 되어가고 물적 자원이 고갈돼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떠 올라오면 대한민국 바다는 희망이 없습니다.

 

(스탠드업)

잔존유가 유출되면 지역 어민이나 국민이 큰 경제적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정부는 수년째 재앙과도 같은 침몰 선박의 잔존유 문제를 대책 없이 버려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