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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플러스)박용수 기자= 여야 5당은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도 개혁 관련 방안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도 개혁 관련 합의했다고 알렸다. 합의문은 총 6개로 구성됐다.
여야 5당은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 정수,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해서는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정개특위) 합의에 따르기로 했다. 의원석 수는 10% 이내에서 합의에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고,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내년 1월 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더불어 선거제도 개혁 합의문이 발표로 이날 단식 10일째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단식을 중단할 것으로 해석된다.
홍영표 민주당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원내교섭단체 3당 대표는 이와 함께 12월 임시국회 기간 중 공공기관 채용 비리 국정조사 구성과 유치원 3법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아래는 여야 5당 선거 개혁 합의문 전문.
<합의사항>
1.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2.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하여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
3. 석패율제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4. 선거제도 개혁 관련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 한다.
5.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한다.
6.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개편을 위 한 원포인트 개헌논의를 시작한다.
20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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