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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플러스) 박지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14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150여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2시간여 동안 대화를 나누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간담회에서 “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됐으면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문제제기에 공개적으로 동의하는 뜻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입장은 최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소상공인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논란에 따라 정부의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힘을 보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반대하며 거리에 나섰던 자영업·소상공인들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절절한 호소를 쏟아냈다. 연신 “미안하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낸 문 대통령은 장관들을 직접 일으켜 세워 답변을 요구하는 등 자영업자 달래기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신년회견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국내 자영업과 소상공인 규모는 작년 말 기준 564만명으로, 월급 없이 일하는 가족 110만여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 2천682만명 중 25%가 자영업·소상공인 종사자"라며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경제주체를 노사로 나누는 이분법적 구분 속에서 자영업자를 경영자로 생각하는 게 보통이었지만 자영업자는 경영·노동을 동시에 수행한다"며 "호칭은 사장님이지만 실상은 자기고용 노동자에 해당하는 분이 많고, 중층·하층 자영업자의 소득은 고용노동자보다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18조원 규모의 전용 상품권이 발행된다"며 "이른바 할인 깡 같은 불법유통을 철저히 단속해 지역상권과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추진된다"며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의 환경을 개선해 지역 특성에 맞는 테마 공간과 쇼핑, 지역 문화와 커뮤니티, 청년창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을 조성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도 적극 활성화하겠다. 올해 전통시장 지원 예산이 5천370억원으로 크게 증액됐다"며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를 허용했더니 이용객 30%, 매출 24%가 늘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10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골목 상인의 아들"이라며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연탄 가게를 하신 적도 있었는데 저도 주말이나 방학 때 어머니와 함께 연탄 리어카를 끌거나 배달을 하기도 했다"고 회상하며, “그 시절 우리 국민은 그렇게 가족의 생계를 지켰고 희망을 찾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도 골목 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삶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여러분의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에는 희망을 가지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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