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박용수 기자 = 파행 이틀 만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가 2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이어갔지만, 여야의 충돌이 벌어졌다.

 

여야 간 이견으로 예산소위가 일주일 지각 가동된 데다, 전날까지 사흘간 파행하면서 아직 심의하지 못한 부처가 다수 남아있기 때문이다. 1차 감액 심사를 마치는 것조차 빠듯한 분위기다.

 

어제(28일) 오후 속개된 예산소위에서는 고용노동부 예산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특히 청년과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 상담과 직업 훈련 등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예산 4,122억 원과,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청년내일채움공제’예산 5,962억 원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들은 한치의 양보도 없었다.

 

이어 한국당 소속 위원들은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취업한 취업자들의 임금수준이 최저임금 수준"이라면서 성과가 미비하다며 대폭 삭감을 요구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와 민주당 위원들은 “스스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라며 사업이 축소될 경우 취업을 못한 사람들이 기초수급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점을 들어 원안을 고수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자료를 보충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한국당은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결국 청년과 영세자영업자들만 힘들어졌다며,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고용참사’로 표현될 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취임 때 내건 일자리 상황판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현 정부가 대한민국 일자리를 얼마나 망쳤나” 등의 한국당 위원들의 질책에 민주당은 “박근혜 정권이 더 부끄럽다”, “구체적 수치로 이야기하라”면서 맞대응을 했다.

 

오늘 자정까지는 모든 부처에 대한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지만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예산은 보류돼, 내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사흘 동안 진행될 소소위에서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