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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여당의 우려…조국으로 현실 됐다

기사입력 2019.09.0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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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후플러스) 박선민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개시한 윤석열(59) 검찰총장은 박근혜·이명박 정부를 겨냥한 적폐수사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하지만 검찰에서 먼저 그의 수사 성과가 드러났던 건 2003년 노무현 정부 불법 대선자금 수사 때였다.

     

    평검사였던 윤 총장은 당시 민주당 이상수 사무총장과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강금원(작고) 창신섬유 회장을 모두 구속기소했다.

     

    윤 총장은 여주지청장 시절인 201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댓글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뒤 국민일보와 인터뷰하며 "노무현 정부나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 더 독하게 수사해왔다. 검찰에서 알 사람은 다 아는 얘기"라고 말했다.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이 윤 총장이 검찰을 1년간 떠났다 노무현 정부에서 재임관한 사실을 두고 "노무현의 사람"이라 비난하자 정치적 색채와 수사는 상관이 없다고 반발한 것이다.

     

    윤 총장은 2007년 변양균·신정아 스캔들 수사팀에도 참여해 노 대통령이 가장 아껴하는 관료였던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윤 총장은 보수 정부만큼이나 노무현 정부와도 악연이 있는 사람"이라며 "조국 후보자 의혹에 대해서도 본래 성격대로 끝까지 파헤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는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과거의 악연을 떠올리는 인사들이 많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8일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 때는 (검찰이) 있지도 않은 논두렁 시계를 가지고 모욕을 주고, 결국은 서거하게 만들었다"며 "피의사실을 유포하는 자와 그 기관의 책임자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윤 총장을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다.

     

    한 여당 중진의원은 "여야를 공정하게만 수사하면 검찰의 목표가 달성되는 것이냐"며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청문회 일정을 잡은 상태에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건 월권"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윤 총장은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약 일주일간 준비하며 청와대와 여당은 물론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조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에도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

     

    대검 중간 간부 대부분도 수사 개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검사 중에도 극소수만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11월에도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수사를 법무부와 청와대에 알리지 않고 진행했다. 정권 초기 정부 지지율이 80%를 넘나들던 시점이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 수사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지라도 피의자 신분인 상황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받기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노무현 정부 때처럼 검찰 탄압처럼 비칠 수 있어서다.

     

    특수부 수사를 전담했던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검찰의 핵심 인재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수사하는 곳"이라며 "조 후보자 사건들이 특수 2부에 배당됐다는 의미는 검찰이 끝까지 파헤칠 것이란 뜻"이라 말했다.

     

    윤 총장 지명 전 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윤석열은 문 대통령도 겨눌 사람"이라며 다른 검찰총장 후보자를 청와대에 추천하는 의원들도 있었다고 한다.

     

    노무현 정부와 윤 총장의 악연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였다.

     

    한 여당 관계자는 "검찰이 기업 수사를 시작으로 내년 총선부터 정치권에 대한 본격적인 칼을 빼들 줄 알았다"며 "예상보다 그 시점이 빨리 온 것"이라 말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청와대, 여당은 수사 여부와 상관없이 조 후보자가 청문회에 출석해 의혹들에 대해 해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 검찰에 밀리면 남은 임기 3년간 검찰에 압도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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