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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플러스) 박용수 기자 =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북강서을)이 오늘(10일) 법무부, 검찰에 ‘윤석열 총장 배제한 수사팀’ 제안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9월 (9일)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불법 혐의 수사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강남일’ 차장과 ‘한동훈’ 반부패부장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법무부가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와중에 검찰의 핵심 지휘라인을 제외시키자는 얘기로 ‘조국 봐 주기 수사팀’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법질서 수호에 앞장서야 할 법무부가 검찰인사권을 무기로 검찰 수사를 방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법무부의 노골적인 수사개입 이자 명백한 ‘직권남용’이 아닐 수 없다"라고 언급했다.
법무부는 이번 제안에 대해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의 강원랜드 특별수사단 방식을 추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당시에는 검찰 간부들도 의혹에 휘말려 있었기 때문에 수사 독립성을 위해 문무일 총장이 스스로 결정을 했던 것으로 명백히 이번 경우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조국 장관이 말하는 사법개혁인가. 이것이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적폐 청산'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법무부는 조국 장관 일가의 불법 혐의에 대한 수사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법무부와 문재인 정권이 검찰이 겁박하고 검찰 수사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려는 술수를 부린다면 자유한국당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들과 함께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내기 위해 자유한국당은 끝까지 싸울 것 이다"라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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