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박용수 기자 = 청와대는 오늘(1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반대 및 찬성하는 국민청원에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 당시 발언을 반복하는 것으로 원론적인 답변으로 대신했다.

청와대는 이날 ‘조국 장관 임명 청원’과 ‘조국 장관 임명 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에 나섰다.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드시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8월 21일 시작된 청원에는 한달 간 75만 7730명이 참여했다. 그리고 지난 8월 12일 시작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용을 반대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에는 한달간 30만 8553명이 참여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촉구', '조국 전 민정수석 임명 반대' 두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청와대는 특정 청원의 참여인이 30일 이내 20만 명을 넘을 경우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급이 공식 답변을 내놓는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강 센터장은 “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있었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대립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으로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약속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가 권력기관 개혁인데 이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대통령은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가 있으며,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했다”라며 “그리하여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고, 이 점은 국민들께서도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이어서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