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박용수 기자 = 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황교안 대표가 제안한 1인당 5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을 "표를 매수하는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쓴 소리를 냈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페이스북)에서 "건전보수 정당을 자임하는 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하다니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통합당을 포함해 여야 모든 정당들이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확대를 주장하는 데 대해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유 의원은 "국가가 쓸 수 있는 돈은 세금과 국채발행으로 마련한 부채뿐이다. 이 돈은 문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돈이 아니라 국민의 돈"이라며 "코로나 사태와 코로나 경제공황이 얼마나 오래 갈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아무리 급해도 원칙을 세워서 한정된 재원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원칙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난한 국민에 국가의 돈으로 개인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기업을 도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기업안전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당초 기획재정부가 제안했던 소득하위 50%에 대한 재난지원금 100만 원(4인 가구 기준)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기재부 원안도 하위 50%에게 100만 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면 문턱효과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 문제를 바로잡는 방법은 계단식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위 0~20%에게는 150만 원, 하위 20~40%에게는 100만 원, 40~50%에게는 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을 예로 들며 "일률적 지원보다 형평과 공정에 더 부합하는 하후상박의 방식"이라고 부연했다. 

 

유 의원은 "악성 포퓰리즘은 어차피 오래 갈 수가 없다"며 "우리 모두 합리와 이성을 되찾아 코로나19 경제공황에 대비해야 한다. 돈을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