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박동경 대기자 =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무소속)이 미래통합당 ‘홍준표 키즈’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이 지난 3일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에 찬성 의사를 나타냈다.

 

홍 의원은 오늘(4일) 오전 페이스북으로 “차제에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는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며 이 같이 전했다.

 

그는 “종부세는 부동산 부자들에게 통산해서 부과 되는 세금”이라며 “그런데 종부세가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일종의 부유세로 바뀌어 단일 부동산도 일정 공시가격을 초과하면 부과 되는 변칙적인 세제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이나 지방의 웬만한 아파트는 모두 종부세 대상이 되고 국민들은 재산세 외 종부세를 부담함으로써 2중으로 세 부담을 지고 있다”며 “그건 명백한 2중 과세 임에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의사를 드러냈다.

 

배 의원은 지난 3일 4ㆍ15 총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1주택 실소유자의 종부세 감면안을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그가 발의한 법안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상향하고,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2020년 90%)을 80%로 법제화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경감 법안을 시작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거래세 경감 등의 입법 활동으로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사유 재산권을 지키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