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 이어 오늘은 축산물 이력제 솜방망이 처벌을 취재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한우를 구매할 때 웃돈을 주고 높은 등급의 질 좋은 브랜드 한우를 구매하는데요. 1등급 한우를 원+등급 한우로 속여 팔다가 적발이 되어도 고작 과태료 40만원에 그친다고 합니다.

 

과태료의 약한 처벌 수준 때문에 축산물의 부정 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개체의 이력번호를 도용하여 한우를 판매하는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벌금형이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최승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 따르면 2019년 1년간 적발된 축산물 이력법 위반 사례 500건 중 이력제 거짓표시가 447건(89.4%)으로 가장 많았고, 이력제 미표시와 장부 미기록이 각각 38건(7.6%), 15건(3%)이었습니다.

 

농관원의 잇따른 단속에 한우의 부정 유통·판매가 근절되었을지 탐사보도팀이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횡성에 위치한 한 축산물 판매점에서 횡성한우를 구매해봤습니다.

 

포장지 라벨의 이력번호란이 비어있어 횡성한우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판매점을 찾아가니 국내산이라고 말을 바꿉니다.

 

기자: 지금 이게 횡성한우인가요 그럼?

 

C 축산대표: 아니요, 저희는 그냥 국내산입니다.

 

농관원, 판매한 소고기 라벨지에 이력번호 없이 판매

 

농관원 관계자는 소고기 부분육에 이력번호가 표시 또는 개시 되어 있으면 소분하여 판매시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며 어떠한 처분도 내리지 못합니다.

 

인근의 또 다른 횡성한우 판매점에서 횡성한우를 구매해 이력번호를 조회해보니 조회결과가 없습니다.

 

기자: 없는걸로 나와요. 이력조회가

 

H 한우프라자 사장: 그때 어떻게 된거냐면...

 

농림축산식품부에 해당 이력번호 조회를 요청하니 현재 농가에 살아있는 소라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계속되는 농관원의 단속에도 왜 축산물의 부정 유통판매가 근절되지 않을까 수도권의 한 대형 축산물 가공·유통업체에 물었습니다.

 

한우 유통업체 대표: (이력번호를) 찍어놓고 그냥 쓰는거예요.

 

기자: 계속?

 

한우 유통업체 대표: 네. 입력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하나하나 할 때마다 계속 누르는게...작은데들은 내가 오늘 하다가... 부부들끼리 해가지고 온라인에 올리고 식당에서 이러는건 가능하겠죠. 걸려봤자 벌금 얼마 정도 (내고)... 

 

한편 축산물 이력법 위반에 따른 처벌은 작년까지 과태료 40만원(2020년 1월 1일부터 70만원으로 강화)에 그쳤습니다.

 

농관원 측에 따르면 이력제 거짓 표시가 단순 오기인지 의도성이 있는지 판단 할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축산물 관련 법률 위반에 비해 과태료가 낮을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현재 국내산 암소 기준으로 1++ 등급과 1+ 등급의 경락가격 차이는 1kg 당 약 30,000원이고 1+ 등급과 1등급은 1kg 당 약 17,000원입니다.

 

이력번호 도용·적발되도 솜방망이 처벌

 

적발된 업체에 대한 처벌이 이력법을 위반하여 영업할 경우 판매업체가 취하는 이익에 비해 너무 가볍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호언 변호사】

횡성한우가 아닌 일반 국내산 한우를 횡성한우로 속여 파는 것은 엄연히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과태료 상한을 높이든지 아니면 범죄화해서 벌금형이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클로징】

업체들이 이력번호의 허점을 이용해 정부의 단속을 교묘히 피해가는데도 농관원은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있으나마나한 축산물 이력제 단속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떠안고있습니다.

 

확인해봤다. 최승미입니다.                  【영상촬영/안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