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와 개헌투표를 동시에 하기 위해선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 국민투표법이 다음주 월요일까지 개정돼야 합니다.

 

하지만 여야의 대치 속에 국회가 문을 닫은 상황이라 법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여야는 마지막까지 네 탓 공방만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 파행으로 상황을 이렇게 만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참정권을 볼모로 정치 도박을 한 최악의 정당으로 역사에 기록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를 끝내 파행으로 몰고 정쟁과 대통령 정치로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오만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 개헌안 극적 합의도 가능성이 낮은 가운데, 이제 개헌의 선택지는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하나는 국회가 정부 개헌안을 표결에 부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개헌 논의 자체를 6월 이후로 미루는 방안입니다.

 

그러나 정부 개헌안을 표결에 부칠 경우 야당의 반대 속에 무산될 가능성이 크고, 연내 개헌 역시 여야가 권력구조 개편을 놓고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합의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여권이 다음 주 ‘개헌 무산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