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7일 보험 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지난해만 7천302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 중 남성이 68.7%로 절반이 넘었고 여성은 31.3%, 연령대로는 20대와 60대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기의 비중은 계속 늘고 있지만 단속은 뒷북만 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사기비중은 블랙박스나 폐쇄회로(CC)TV 등 사회적 감시망이 확대되면서 43.9%까지 떨어졌지만 허위·과다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는 전체의 73.2%로 적발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더불어 허위로 입원서를 발급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병원들이 많아 졌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A병원은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들에게 실손의료보험으로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과 같은 고가의 진료비를 충당 할 수 있도록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주다 적발됐습니다.

 

또 비의료인인 운동치료사를 고용한 뒤 도수치료(마사지와 같은 수기치료)를 시행해 7억4천 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 병원은 운동선수들이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숙사를 운영하며 허위로 입원확인서를 발급하기도 했습니다. 보험사기가 보험료 인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누수을 야기시키면서 국민 전체의 피해로 이

어지고 있습니다.

 

박종각 보험사기대응단 부국장은 "보험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삼중레이더망을 가동했지만 범죄라는 인식이 별로 없다보니 보험사기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