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여야는 국회의장실에서 정세균 의장 주재로 열린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2월 임시국회 정상화에 합의하고 민생법안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다만 개헌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여전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정세균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안전을 위한 법이 국회에 발이 묶인 것은 어떤 이유도 정당화 안된다"면서 "국민생명을 지키는 법안은 2월 국회 중에 신속한 심의와 처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상임위가 남은 열흘 동안 가동되도록 지도부가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2월 국회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것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2월 국회 공전의 원인이 됐던 법사위 파행사태를 놓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으면서 부터입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거취문제로 우리당 법사위원들의 퇴장이 있었고, 파행 후 모든 상임위의 법안 심의가 중단됐다"면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민생개혁 법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여당 법사위원들은 지난 6일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문제 삼으며 권 위원장의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법사위 파행과 관련해)우원식 원내대표가 국민에게 송구한 마음 표현했기 때문에 어떤 조건과 문제제기를 않겠다"면서 "이 시간 이후 국회 정상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유감표명과 함께 뒤늦게나마 국회가 정상화된 데 대해 감사한다"고 했고, 정세균 의장이 "오늘부로 국회가 정상화되니까 박수 한 번 치자"고 제안하자 여야 원내대표들이 박수를 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이번 회동에서 개헌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이견을 나타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개헌안 처리에 대해 "개헌안을 더는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이제 국회에서 개헌 테이블을 가동할 시점"이라면서

 

"(민주평화당·정의당을 포함한)5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한다. 대통령 개헌안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국회가 논의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작년 연말 어렵게 합의한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헌정특위)에서 새 헌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의 관제 개헌은 중단해 달라"면서 "만일 대통령직속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를 통해 개헌안을 낸다면 향후 국회에서 논의되는 개헌논의는 참고사항이 되겠다는 입장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우 원내대표가 "관제 개헌이 아니라 대통령 공약이다. 야당도 공약한 내용"이라고 반박했지만, 정 의장이 토론은 비공개로 하자고 제안해 모두발언에서 설전이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