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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항소부는 세 살짜리 아들 목에 애완견용 목줄을 채우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부부에게 징역 15년씩을 선고했습니다.
16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2세 동갑인 부부는 사건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아들을 방치했고, 숨진 아들을 처음 발견한 계모는 애완견용 목줄을 숨기고 시신의 자세를 바꿔 범행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지난해 7월 12일 3살 된 아들의 목에 애완견용 목줄을 걸어 작은 방 침대에 묶어 가둬놓아 질식사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부부는 2017년 6월 중순부터 아들이 집안에서 돌아다니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개 목줄을 사용했고 매일 밤 피해 아동 목에 목줄을 채웠다가 다음 날 아침 풀어주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주말에 외출할 때는 1~2일 동안 목줄을 채워놓고 작은 방 침대에 가둬두는 잔악짓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이 침대에서 내려오려다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아 개 목줄에 목이 졸려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숨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부부는 1박 2일 여행을 떠날 동안 피해 아동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한여름에도 항상 피해 아동의 방 창문은 닫혀있는 등 상습적인 학대를 해왔습니다.
검찰은 “피해 아동 사망 당시 몸무게가 10.1kg에 그칠 정도로 극도의 영양 결핍 상태였다"며 "사망 이틀 전 친척이 방문하자 이들 부부는 비정상적으로 마른 상태이던 아들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같은 방법으로 가둬뒀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아동이 사망하기 한 달 정도 전부터는 하루 한 끼 음식만 먹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부부는 아들이 집안을 어지럽힌다는 등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을 해 피해 아동 몸에 멍이 들거나 피부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황에서도 학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피해아동의 계모는 검찰 조사에서 "남편의 양육 무관심으로 홀로 아이를 키우는 스트레스가 컸고 아들이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는 등 집안을 어지럽히자 좋지 않은 감정이 커지면서 양육을 소홀히 하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모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 피해자가 장기간, 반복해서 학대를 당하다가 짧은 생을 마감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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