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사법부 개혁방향과 관련한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0일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을 강조하면서도 여러 사회 현안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두고는 여야 간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내면서 여야가 법원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업무 보고가 끝나자마자 지난해 법원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 결과를 고리로 치열한 공방을 펼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법원이 열흘 만에 판단을 뒤집으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건 법 여론에 비춰봐도 맞지 않는다”며 “법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을 수행해야지 멋대로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고”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안 처장은 “헌법에서 법관은 양심에 따라 판결하게 돼 있다. 법에 따라서 판결해야 하고 그래서 결론도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이 의원의 발언을 겨냥한 듯 “최근 들어 법원이 적폐로 몰리고 있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소아붙였습니다.

 

아울러 한국당 의원들은 특히 여당 주요 인사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집행 유예 판결을 두고 부적절한 발언을 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려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민주당 인사들이 이재용 판결을 두고 널뛰기 재판,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라고까지 표현했다”며 “대법원장은 항의 성명을 내는 등 사법부 독립권 침해를 온몸으로 막는 시늉이라도 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안 처장이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라고 해놓고 국민 일상과 관련이 없어서 규칙을 입법 예고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전국법관회의는 물론 사법발전위원회 역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오의원은 사법개혁을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