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연임 인사청문회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최근 GM 공장 철수 발표로 타격을 입는 군산·전북 지역에 한은이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 400억∼500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총재는 "400억∼500억은 곧바로 집행할 계획"이라며 추가 지원 문제를 놓고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과)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중개 지원대출 한도 확대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중개 지원대출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한은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5조9천억원 규모 금융중개 지원대출 한도는 지역 내 총생산(GRDP)을 기준으로 지역별로 차등 배정됩니다.

 

그러나 잘 사는 지역일수록 금융중개 지원대출이 더 많이 배정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총재는 현 정부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정책이 민간소비,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움직임과 관련해선 "청년 실업 문제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의지의 표현"이라며 "재정 여력이 있는 만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은 재정 쪽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또 "재정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할 때 전제 조건은 장기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또 재정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 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