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한다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 관련해 속도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23일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경제에 미치는 영향, 시장과 사업주의 어려움·수용성을 충분히 분석해서 목표 연도를 신축적으로 생각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지금까지 잠정·중간 연구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올해 1분기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긴 시계열로 봐야 한다"고 신중한 접근을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최저임금의 적절한 인상을 통해 양극화 등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시장과 사업주에게 어느 정도 수용성이 있는지도 같이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 6천470원에서 올해 7천530원으로 16.4％ 인상됐습니다.

 

앞으로 2년간 동일한 비율로 인상해 목표를 달성하려면 내년에 8천678원, 2020년 1만원이 됩니다.

 

현재 국회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현금성 급여 중 어떤 것을 최저임금 산정에 반영할지 산입 범위를 논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