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과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판에 정면 돌파하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최저임금 인상 자체와 그 속도에 매우 비판적이며 소득주도성장론을 허구적인 것으로 보는 일부 야권 등 사회세력의 태도와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적극적으로 방어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악화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진다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원론을 밝히기는 했지만, 지금의 인상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1분위 가계소득이 감소한 것은 아픈 대목이며, 당연히 대책이 필요하다"면서도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라거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라는 진단이 성급하게 내려지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고는 "상당 부분 고령자인 비근로자의 소득감소 문제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는 별개의 문제"라고도 선을 그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도 전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위원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면서 정부 등에서 나오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낸 호소문에서 노동계 위원의 심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이어 31일부터 기업을 비롯한 산업현장을 방문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견을 듣는 것을 시작으로 다음 달 28일 최저임금 의결까지 일정을 계획대로 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호소문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외부의 진단과 주문에 대한 경고입니다.

 

공익위원들은 “최근 최저임금위의 독립성을 침해할 오해가 있는 발언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며 “앞으로 책임 있는 외부 인사들이 최임위의 독립성을 존중해 이런 발언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상 속도 조절론을 주문하는 등 정부와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우려를 표명하자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나선 셈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국가전략재정회의에서 정부의 대응을 꼬집은 것에 대해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는 90%가 긍정적이니, 이에 대해 관련 부처나 당에서 적극 설명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