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 오후 7시 1분, 서울 동작구 G식당, 소방공무원 시험 준비생 격려, 45만 6500원, 20명 참석’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김부겸 장관의 지난 4월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보면 분 단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4월 업무 추진비 사용 내용입니다.

정책 회의 294만 원, 유관기관 간담회 17만 원 등 대략적인 정보만 적혀 있습니다.

법무부 등 12개 부처는 “장관의 동선이 노출될 경우 신상에 위해가 우려된다”며 세부 내용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일부 장관들은 예산 집행 지침을 어기고 주말이나 휴일에도 업무 추진비를 썼습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개천절과 추석 연휴였던 지난해 10월 3일과 5일 정책 간담회를 위해 서울의 한 식당과 고깃집에서 각각 2만 7000원, 17만 5000원을 썼습니다.

해외 출장 중 업무와 연관 없는 분야에 업무 추진비가 쓰인 일도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출장 기간이었던 지난해 10월 17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관련 업무 회의를 위해 2만 8000원을 썼습니다.

장관은 해외에 있는데 업무 추진비는 국내에서 사용돼 ‘대리 결제’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인터뷰>혜화동 김창훈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게 국회의원이고 또 국회고 정부인데 그거를 투명하게 공개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국민이 그 국회의원을 믿고 어떤 정책 위반이라든가 어떤 다른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좋게 생각하겠어요.

지금 참여정부고 또 촛불에 힘으로 정권도 바뀌고...

또 저희가 보다 더 민주화고 발전된 나라로 가려면 제가 볼 땐 국회의원들도 자기의 기득권이라는 자세 같은 걸 전부 다 바꾸면서  그런 거 하나하나부터 좀 공개를 해서 국민들한테 더 투명하고 진실되게 국정을 운영한다면은 국민들이 그런 자금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나쁘게 생각 안 할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부처별로 공개 범위와 유무가 천차만별입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휴일 사용이 제한돼 있지만 불가피하게 썼을 때는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엄격하게 소명해야 하고 한 번에 50만 원 이상 결제할 경우 증빙 서류를 내야 합니다.

<스탠드업>
세금을 내는 누구나 업무추진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업무추진비 공개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고 모든 부처가 업무추진비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뉴스후플러스 최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