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별세로 수사에 중대 전환점을 맞으면서 특검이 드루킹 측의 협조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다 수사기밀이 언론에 누출되고 결과적으로 표적 수사가 된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

 

특검의 드루킹 수사 사항이 언론에 유출돼 노회찬에 대한 여론재판으로 이어진 것과 관련해 특검이 수사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

 

아직 수사 중인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수사 내용을 언론에 유출하는 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또 법조계에서는 지난 27 일 특검 출범 이후 드루킹이 핵심 피의자이면서도 정치권 연루 의혹의 단서를 제공할 정보원으로서 수사를 받아왔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습니다 .

 

특검으로서는 의혹의 최정점에 선 드루킹의 진술을 토대로 댓글 조작이나 불법 정치자금 공여 혐의의 사실관계를 재구성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특검의 성패가 드루킹의 '입 '에 달린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

 

드루킹 역시 이를 인식하고 그간 특검의 움직임을 보며 본인에게 유리한 사안을 골라 진술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특검이 자신을 통해야만 노 원내대표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혐의점을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하며 '간 보기 '식 조사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

 

그러나 노 원내대표가 비극적 상황을 맞이하자 당장 특검이 드루킹을 다루는 기류부터 바뀌었습니다 .

 

특검은 현재 경찰 ·검찰 수사기록과 5 차례 특검 소환조사를 통해 드루킹의 진술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다른 경제적공진화모임 (경공모 ) 회원들의 진술과 최득신 특별검사보가 이끄는 포렌식 팀이 암호화된 주요 증거물을 빠른 속도로 해독하는 점을 고려할 때 드루킹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

 

한편 특검 관계자는 "드루킹의 협조가 필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며 "압수물 분석 등을 토대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것 "이라고 전했습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의 자살로 특검의 수사기밀 유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수사가 전환점을 맞이한 가운데 특검이 앞으로의 수사에서 수사 상황의 기밀 유지에 힘쓸지 주목됩니다 .

 

또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원내대표 시절 파트너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호흡을 맞췄다”며 “특검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겠다”며, 그는 울먹이며 “노 전 원내대표는 특검법 대상도 아닌데 수사선상에 올리고 내용을 흘려 모욕을 줬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말로 특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