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평균 수명 증가로 인해 한국 사회의 인구 구조가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출생아수가 30만명대로 하락해 저출산 문제가 국민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17년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성인 2천명 가운데 87.4%가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에 대해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장기적으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조사 결과를 보면 결혼 및 출산 후 발생하는 비용과 고용불안, 육아에 대한 부담감이 저출산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6년부터 정부의 저출산 대책 시행으로 최근 13년 동안 저출산 예산이 24조원 이상 증가했는데도 정작 출생아수는 20%가량 감소해 답답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재정지원만 하는 저출산 대책의 폐해가 극명히 드러나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실제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출산지원금을 많이 주더라도 지역 내 일자리와 보육시설, 의료기관등 기반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그 지역에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가 버거울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조사 결과 출산이나 육아휴직으로 휴가를 낼 때 직장상사와 동료들에게 눈치가 보인다는 응답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와 출산과 육아를 배려하는 태도가 매우 부족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역시 큰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정지원만 늘릴 것이 아니라 일자리와 주거, 보육, 교육, 의료 등 삶의 기반 전체에 대한 개선과, 교육과 홍보를 바탕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이해가 동반된 저출산 극복 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정익 기자(hji3003@newswhopl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