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마다 동일 생활권 안에서 다른 기관에 파견될 때 파견수당이 지급되는 사례가 많아 세금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이 기득권 유지 차원에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7월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준비를 위해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급여 외에 매달 수십만 원의 파견수당이 지급됩니다.

 

조직위에 파견된 광주광역시와 일선 구청 공무원 135명은 1년 이상 조직위에서 근무하며 직급에 따라 월 40만∼80만원의 수당을 받습니다.

 

조직위 파견으로 연 수백만 원, 많게는 천만 원 가량 추가 소득이 생기는 셈인데 광주시청과 조직위 건물은 직선거리로 5㎞ 가량 됩니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파견근무는 ‘꽃보직’으로 인식돼 파견을 희망하는 직원 사이에 경쟁도 벌어집니다.

 

광주시 한 공무원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에 파견을 가려고 인사 부서에 민원하는 직원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가 부족한 사업예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파견수당 지급이 적정하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조직위 관계자는 "돈이 없어 대회 준비가 힘들다고 하면서 공무원 수당은 꼬박꼬박 나가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습니다.

 

지자체 산하 경제자유구역청 직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직원들은 자격증 유무나 특정 업무 종사 여부와 상관없이 경자청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월 35만원씩의 특수업무수당을 받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투자 유치 등 특수한 업무를 한다는 것이 수당지급 명분이지만 이와 관련해 인천시청 공무원 내부망에는 수당지급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2003년 당시 경자청 건물이 있는 송도는 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근무 여건이 열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송도국제도시가 안정화돼 근무 여건이 어느 부서보다 뛰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 수당까지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나옵니다.

 

공직 사회에서는 파견수당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 대한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경기도 한 공무원은 "도청에서 벗어나면 향후 부서 배치나 승진 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수당을 받기 위해 파견을 간다고 하는 것은 과한 이야기다"며 "인사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새는 것을 막기 위해 파견·특수업무수당 지급 규정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공론화해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