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후반전에 접어들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2일 한국은행에 대한 기준금리 정책을 비롯해 박근혜정권 안종범 전 경제수석 수첩에 한국은행과 금리 관련 내용 등이 언급된 이후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15년 5월 24일 안종범 수첩에 “성장율 저하, 재정역할, 금리인하, 한국은행 총재”라고 언급된 후 한국은행은 6월 11일 0.25% 금리를 인하했다고 말했습니다.

 

< 2015. 5. 24.자 안종범 전 수석 수첩 >

< 2016. 4. 27.자 안종범 전 수석 수첩 >

【더불어 민주당 박영선 의원실 제공】

     

이듬해인 새누리당이 2016년 3월 총선을 앞두고 공약으로 내건 ‘한국판 양적완화’를 위해서 안종범 수첩은 2016년 4월 27일 “구조조정 원칙과 방향, 양적완화”, 4월 29일 “한은총재”, 4월 30일 “한은”이라고 언급되어 있으며 이후 40여일 뒤인 2016년 6월 9일 한국은행은 1.50%에서 1.25%로 또 금리를 인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종범 수첩 뿐만 아니라 김영한 전 민정수석 수첩에서도 2014년 8월 14일 “금리인하 0.25% ↓ → 한은은 독립성에만 집착”이라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금리인하에 대한 압박성 발언을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한국은행은 이 날 금리인하 이후 2015년 6월까지 불과 10개월 사이 4차례에 걸쳐 2.25%에서 1.50%로 급격한 금리인하를 단행했습니다.

또한 2014년 7월 10일과 7월 15일 안종범 수첩에 “LTV-DTI, 가계부채” 등이 언급되었고 그 다음 달인 2014년 8월 LTV는 전 지역에 70% 모든 금융권에 풀어주고 DTI는 모든 금융기관에 수도권 60%까지 풀어주는 부동산 규제 완화를 시행해 부동산시장의 인위적 부양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권의 시 인위적인 금리인하로 인해 한국경제는 구조조정도 실기하고 좀비기업을 양산하게 됐다”며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