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이 ’정부가 일을 안 했다고 다그쳐야지, 할 일을 했다고 다그치는 게 어디 있냐‘고 말했지만, 김현아 의원은 계속 교육부를 몰아쳤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정부가 잘못한 것은 저희가 달게 받겠다‘고 말하자 김 의원은 “뭘 달게 받을 거냐”고 물었다. 박 차관은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겠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그게 제일 비겁한 거다. 책임을 져야지 뭘 그만두냐”고 말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까지 나서 교육부에 “시행령 중 법안소위와 겹치는 내용을 따로 정리해 오라”며 정회를 요구하자 보다 못한 조승래 법안심사소위원장이 나섰다.

지금 박용진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나 김한표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나 다 에듀파인을 도입하자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미 현행 제도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시행령은) 사실 크게 달라진 것도 없다.(조승래 의원)

‘그러면 그냥 시행령으로 하라.’(전희경 의원)

‘아니, 그러면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의 법을 왜 냈나?’(조승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하라고, 시행령으로.’(전희경 의원)

‘그러면 지금 법안 철회하는 건가? 똑바로 얘기해 달라.’(조승래 의원)

언성이 높아지자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시행령 입법예고하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사전에 보고하지 못한 것을 사과드린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고 하면서 마무리되는 듯했다.

이날 오후 2시30분 재개된 법안소위에서는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과 자유한국당이 마련한 별도 법안의 병합심사가 무난하게 이뤄지는 듯했다. 그러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거의 일독(법안을 읽고 검토하는 작업)이 끝나갈 무렵 김현아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에 나섰다.

원내지도부에서 지금 (교육부에서) 시행령 발표한 사항을 이제서야 알았다고 한다. 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되는 상황에서 그 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을 사전에 아무 합의도 없이 시행령을 이렇게 입법예고한 것은 당초 법안소위 간사 합의사항이 아니라고 다시 간사 합의를 해야 한다고 연락이 왔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더는 법안소위를 진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죄송하다.

회의를 더이상 진행하지 못하겠다고 갑자기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나도 짧지만 여당을 해봤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야당을 해보지 않았느냐며 차관님이 실수하신 것이다. 이렇게 민감한 상황에서 아주 작은 배려로 얘기했으면 매끄럽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교육부 때문에 저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해 달라고 했다.

교육부 탓을 하며 회의장을 나가겠다고 통보하자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할 것을 시사했다.

패스트트랙은 여야 간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쟁점 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이 계류 기간 330일을 넘길 경우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날 오후 4시께 김현아·전희경·곽상도 의원은 차례로 모두 퇴장했다. 임재훈 의원은 교육부의 시행령 발표와 이 법안 처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회에 들어온 지 석달밖에 안 됐지만, 내 상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며 “물론 교육부의 치밀하지 못한 일 처리에 대해선 저도 유감이지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거의 멘붕 상태”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교육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유치원 3법을 재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