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안소윤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희망나눔 주주연대,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가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용범 부위원장,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무차입 공매도를 방치한 직무유기죄로 오늘(14일) 검찰에 고발했다.

 

경실련 등 3개 시민단체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금융위 관계자들을 형법 제122조에 의한 직무유기죄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단체회원 및 일반 주식투자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단체들은 “우리나라에서 무차입 공매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현재의 주식매매시스템으로는 파악하기 어렵고,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국내주식시장은 외국인 공매도 세력의 놀이터가 된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이를 근절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 또는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한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며, 무차입 공매도 방치 등이 금융위원회의 책무인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 제재와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감시에 어긋나는 직무유기라고 호소했다.

 

또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공정한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아 투자자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오늘 이런 법안들의 제대로 된 후속 조치로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자본시장에 불공정 행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발장 접수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정의정 희망나눔 주주연대 이사도 금융시장이 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검찰에서 금융시장을 철저하게 파헤치고 최 금융위원장 등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으면 엄하게 벌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