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박용수 기자 = 여야는 오늘(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을 심사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정무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열어 2건의 은행법 개정안과 4건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을 병합 심사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오후 회의 종료 후 브리핑에서 "은산분리 완화 한도를 합의하지 못했다"며 "그 외 입법 형식, 인터넷은행 정의, 최저 자본금, 대주주 거래에 대한 규제 등에 대해선 의견 접근이 있었으나 합의까지 도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 "몇몇 의원들이 산업분류 기준은 통계청 고시에 불과한데, 은행 투자자격을 심사할 때 고시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법 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논란 끝에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기업집단 개념 자체를 법에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논란 끝에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기업집단 개념 자체를 법에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민병두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정무위원들과 조찬 간담회를 열어 법안 심사의 방향을 상의했다.

 

한편 정무위원이지만 법인1소위원은 아닌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이날 회의장을 찾아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입장을 거듭 전달했다.

추 의원은 회의장을 나와 취재진에게 "법안1소위에 배치해달라고 공개 요청했으나 배제됐다"며 "지금 논의 상황을 보니 기막힌 협치의 장이 펼쳐지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