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결위 예산안 심사기간 연장 합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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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플러스) 박용수 기자 =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오늘(30일)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기한 연장과 본회의 개최 시점 등을 놓고 국회의장실에서 내년 예산안 심사기간 연장을 두고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함께 회동했으나, 예산안 처리 일정 등에 대한 입장의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을 만나 "문희상 국회의장께서도 토, 일요일에 조금 더 예산심의를 할 수 있지 않겠냐고 양해를 했는데도 민주당은 오늘 자정부로 예산심사의 기능은 끝이라는 기존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며 "민주당에 합의의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야당은 졸속심사를 막기 위해 예산소위의 기능을 좀 더 연장하자고 제안을 했는데도, 여당에서는 오늘 자정부로 예산소위의 기능은 정지된다고만 말하고 있어 지금 제대로 된 협상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을 덧붙였다.

 

국회법은 현행 국회법상 예결위는 '11월 30일', 즉 이날까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예산심시가 마무리 되지 않더라도 예산안 원안은 12월 1일 0시를 기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 된다.

 

다만 국회 의장과 교섭단체들이 별도의 합의를 하면 자동 부의를 막고 심사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런 식으로 심사기한을 늘려주면 잘못된 관례가 되기 때문에 동의를 해줄 수가 없다"며 "예산심사는 오늘 자정에 종료되고 예산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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