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교통365 포털 신고 서비스, 중고차 허위 매물 단속
국토부·경찰청, 3개월간 '미끼용 가짜매물' 대대적 단속


각종 중고 자동차 사이트의 허위 매물 또는 허위 광고물들로 중고차 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 중고 자동차 허위매물...손해 사례 늘고 있어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불투명한 가격, 주행거리 조작, 허위 매물 등 중고차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소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같이 허위 매물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소비자가 직접 중고차 허위 매물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생겼습니다.

 

국토부, "자동차365 포털 신고 서비스 시행"

 

국토부는 중고차 허위 매물을 발견할 경우 대국민 자동차 포털인 '자동차 365'에 접촉해 허위 매물 차량 신고 서비스를 통해 신고사항을 접수하면 된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허위 매물 차량 신고 서비스는 지난달 7월부터 '자동차 365'를 통해 새롭게 제공돼 온라인 PC나 모바일 어디든 접속이 가능하고 본인 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중고차 허위 매물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 내년 초부터 허위 매물 모니터링 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정부, 허위 매물 사기 혐의 등 특별 단속실시

 

중고차 허위 매물 피해 예방을 위해서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에서 합동으로 올해 2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 광고나 사기 등의 혐의로 총 27건, 39명을 검거했습니다.

 

【장문석/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사무관】

소비자들의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허위 매물을 올리는 사람들의 대한 경고 효과가 기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고차 허위 매물이 이전보다는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그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중고차의 경우에는 그 피해 금액이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릅니다.

 

허위 매물로 인해 현재 각종 플랫폼 온라인 중고차는 30% 이상이 허위·미끼 매물일 정도로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중고차 매물은 오프라인 대면으로 이뤄지는 거래에선 자동차 전문가가 아닌 이상 원천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허위매물 차량 등록을 차단하기 위해 ‘셀러인증, 매물검증, 이력검증’이라는 3단계 검증 시스템을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 매물 신고사는 의심 업체 소관 지자체로 이송됩니다. 지자체에서는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영업정지나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분을 하게 됩니다.

 

교통365TV 윤세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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