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개헌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10월 개헌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면서 뒤늦게 개헌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은 한 마디 없이 시간만 끄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에 국민들은 실망감만 더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의총에서 지방선거-개헌 동시 실시 원칙을
확인하면서 한국당 압박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동시 개헌 불가 방침을 굽히지 않고 ’10월 개헌’을 제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곁가지 지방선거 동시 실시 개헌은 단호히 반대한다”며 “10월 중에 국민 개헌 투표 일자를 교섭단체가 먼저 합의하자”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의 10월 개헌 제안은 역설적으로 개헌 기싸움의 양상을 달리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한국당을 제외하면 대체로 6월 개헌에 공감한 만큼 시기 조율 여지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개헌 시기에 대한 논란과 함께 개헌안 내용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개헌안 내용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개헌 논의가 확산되면 여론의 흐름을 반영한 방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야 간 기싸움이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면 청와대가 다음 달 중 자체 개헌안을 꺼내들 수 도 있습니다.
개헌 공방이 가열되면서 역설적으로 탈출구가 모색될 가능성도 있고, 자칫 새로운 전선이 형성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희원 기자 (khw0379@newswhopl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