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창작자의 몫을 늘리는 방향으로 음원 서비스 요금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한국음반산업협회등 4개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는 최근 문

화체육관광부에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각각 제출했습니다.

 

이들 단체의 개정안은 지금 카카오M·지니뮤직·NHN벅스 등 업체가 판매하는 음원 상품 가격에서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수익 분배율을 올리는 것을 골자

로 합니다.

 

음원 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음악 스트리밍(실시간 전송)의 경우 지금은 4개 단체를 통해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비중이 매출의 60%지만, 개정안에

서는 73%로 올라갑니다.

 

개정안에는 일부 '묶음 상품'의 할인율을 낮추는 안도 담겼습니다.

 

문체부도 연초 업무보고에서 음원 전송사용료 분배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음원 업계에서는 이런 개정안이 곧장 경영타격과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음원 서비스 업체들이 가입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입장 자료에서 "징수금액에 대한 합리적 조율이 있지 않으면 급격한 권리비용 증가로 소비자 가격의 대대적인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업계가 이미 할인 행사 등 마케팅 비용을 부담하느라 경영 여건이 빠듯한 상황에서 이번 인상 폭을 자체적으로 흡수할 여력이 없다는 논리입니다.

 

지난해 실적을 보면 업계 선두인 카카오M(옛 로엔엔터테인먼트)는 1천27억원의 영업수익을 올렸다. 그러나 2위 지니뮤직은 24억원으로 전년의 절반 정도에 그쳤고, NHN벅스는 5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습니다.

 

할인율 축소의 경우 개정안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면 현행 1만 원 안팎인 '무제한 스트리밍·다운로드(기간제한)' 상품이 최대 3만4천원까지 올라가게 된다고 인기협은 설명했습니다.

 

인기협은 "창작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이번 개정이 음악 시장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창작자의 권익과 소비자 후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업계에서는 기존 징수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유튜브·애플뮤직 등 해외업체와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순까지 의견 수렴을 한 다음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