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전무의 진에어 불법 등기이사 재직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토부가 칼피아 논란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korean air line의 약자 kal과 마피아가 합쳐진 칼피아는 국토부의 진에어 ‘봐주기 논란’에서 나온 합성어로 대한항공과 국토부의 유착관계를 말합니다.
진에어는 지난 6년간 하와이에서 출생해 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조현민씨를 사내이사로 등재했습니다.
항공 업계에 따르면 외국인 국적을 가진 자를 임원으로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토부는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진에어 면허취소를 결정할 경우 약 2000여명의 진에어 인력이 실직자로 내몰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조 전 부사장의 진에어 등기이사 재직을 묵인했던 국토부 직원들도 면허 취소에 준하는 중징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면허 취소 결정이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 국토부의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될 수가 있고 국민이 한진그룹 총수일가에 대해 감시의 눈을 거두지 않고 있어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토부가 어떤 결과를 내놓든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난달 18일에는 아무런 직책이 없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진에어 내부 문서 75건을 결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진에어에서 공식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내부 문서를 결재한 것은 진에어의 경영이 비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해버리면 위법을 묵인한 국토부의 부실행정을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면허취소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기업의 위법만 제재할 것이 아니라 당국도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뉴스후플러스 김한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