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거금의 세금을 들여서 만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상당수가 사용률이 저조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등 각종 공공기관이 공공 앱을 개발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0년 12월 행정자치부가 ‘모바일 전자정부 구축 사업’을 진행할 때였습니다.

 

스마트폰의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앱의 수 역시 늘어갔고,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정부 혁신 프로그램’중 하나로 ‘스마트 정부’를 추진했습니다.

 

해마다 수를 더해가던 공공앱은 2015년 기준으로 1768개까지 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는 2016년 3월 1768개 공공 앱 가운데 642개를 폐지하고, 2017년 3월 174개를 추가로 폐지했습니다.

 

폐지된 앱 가운데 200여 개는 다운로드가 1000건 미만이었습니다.

 

공공 앱의 평균 다운로드 수는 9만7307회로 높았으나 공공 앱을 다운로드한 뒤 삭제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이용 지속률'은 20%에 불과했습니다.

 

공공 앱 1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약 2천만 원이 필요하고, 연간 운영비용은 개발 비용의 10%가 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발비를 2000만원, 운영비용을 200만원 이라고 가정했을 때 폐지된 공공 앱 816개에는 평균치로만 180억 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행자부 관계자는 “앞으로 계속해서 공공 앱을 관리‧감독해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불필요한 앱은 시정을 요구하거나 폐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8월 24일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억3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개발한 앱 45개의 하루 평균 다운로드 수는 1건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규 앱을 포함해 8월까지 운영 중인 66개의 앱을 모두 조사한 결과 부진한 이용 실태를 보였습니다.

 

사용법에 대한 안내가 없는 등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한 앱도 많아서 더 철저하게 운영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면에 이용자들로 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앱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정보화 진흥원의 '무선인터넷 속도측정'은 관련 앱 중 성능이 뛰어나다고 인정받고 있으며, 청각 및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할 수 있도록 중계해주는 '손말이음센터'는 편의성이 돋보이고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선숙 의원은 "앱은 국민의 세금으로 개발되는 만큼 앱 개발의 필요성을 점검하고 개발 이후에도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사후 운영관리에 더욱 힘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