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특검을 구하라'... 법사위 수사연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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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드루킹 포털 댓글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야 법사위원 공동 명의로 특검 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자는 주장입니다.

이날 오후 예정된 특검팀의 수사 연장 여부 발표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치기 위한 목적이 다분합니다.

 

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이대로 (특검이) 종결되면 권력자들의 압력과 겁박에 특검이 굴복하는 것으로 비칠 것"이라면서 수사 연장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을)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야 법사위원 공동 명의의 성명서 발표를 처음 제안했습니다.

그는 "법사위는 실체적 진실규명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기관들을 소관부처로 두고 있다, 법사위도 실체적 진실규명이 최고의 가치가 아닌가 싶다"라면서 "많은 분들이 드루킹 특검이 제대로 활동했는지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는지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다, 실체적 진실규명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법사위가 여야 공동 명의로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낼 것을 제안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장, 반대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처음부터 특검까지 갈 사안이 아니라고 했고, 현재 진행된 수사 내용을 보면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추가로 수사할 게 없다고 본다"라며 "법사위 전체의견으로 성명서를 내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다고 판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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