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조한솔 기자 =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주최한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 가능한가’ 정책토론회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과 설립자 1,000 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장은 “학부모를 통해 유치원에 지급된 돈인 만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지원금으로 바꿔야 한다”, “정부의 유치원 정책은 헌법에 명시된 경제자유와 개인 재산권 보호를 침해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사립유치원 원장과 설립자의‘사유재산권’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사립유치원 원장과 설립자들의 박수 세례가 이어지면서, 사립유치원의 회계 부정 실상이 담긴 감사 결과 보고서가 실명 공개된 뒤와는 정반대되는 반응을 보였다.

 

사유재산권의 핵심인 공적사용료(시설사용료)의 인정을 요구하는 이들은 설립자의 땅과 건물을 활용하니 ‘유치원 공금’에서 매달 임대료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유재산권에 대한 교육부의 주장은 다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무법인 등 5곳에 법률자문을 구해봤는데 모두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유치원도 현행법상 ‘학교’로 들어가기 때문에 임대료 수익 등 영리 목적을 바라고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리유치원 근절을 위한 유치원3법 법안과 유치원 정책을 두고 정부와 사립유치원 설립자·원장간의 극명한 입장 차이는 좁히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까지 이어져 유치원3법의 법안 통과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법안을 발의한 박용진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때리면 맞겠다. 유치원 3법만 통과시켜 달라”며 “지금은 정쟁을 할 때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야가 협력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