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 강진주기자. 어제(20일) 청와대에서 제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과 공적 영역의 부정부패부터 먼저 없애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과거에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눈 감고 있었던 게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며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 추진을 지시했다. 이어 법령 개정 없이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패 일소’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한 엄중한 약속임을 명심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패 척결의 방법으로 피해자 신고 및 구제 법·제도 마련,부패 신고에 대한 보상 확대 등 ‘작은 부패라도 강력히 처벌해야 해야 하고, 피해자는 두려워하지 말고 신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각 부처에  ‘우월적 지위남용’ 유형, 권력유착과 사익 편취’ 유형 등 생활적폐를 세분화해 ‘깨알지침’까지 내리며 지금까지 처벌이 미미하고 부패 척결이 잘 되지 않았던 이유로 “현장을 모르고 있다”거나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는 점을 꼽았다..

 

유치원 비리에 대해서는 ‘출발선 불평등’을 낳는 대표적 생활적폐로 적시하며,  “폐원, 원아 모집 중단 등 당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밀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하는 한편, 학사비리는 “학교 내신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없이는 공교육 정상화가 불가능하므로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