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농협 준조합원 비과세 혜택 유지… 당정 협의중"

2018-08-29 이개호 농협 준조합 비과세 혜택 유지.JPG

 

(뉴스후플러스) 박용수 기자 =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의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기로 한 정부 방침이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당정 협의 과정에서 상호금융 준조합원 비과세 특례의 일몰 기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세법 개정안의 국회 협의 과정에서 여당이 협조해서 이번 방침을 빼기로 했다“며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당정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장관은 임기 중 가장 중점을 둘 과제로서 쌀 직불금제의 공익형 개편을 꼽고, 이 과정에서 농민 기초소득보장제 또는 기초수당제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농림식품부는 이를 위해 진행 중인 연구용역을 연말까지 완료하고, 이를 기초로 내년 1분기 중으로는 쌀 직불금제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40대 이하 영농인이 현재 9000명 수준인데, 현 정부 말까지 2배 정도로 늘려갈 것” 이라며 우선 올해 1600명의 창업농을 육성하고 내년에는 2000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다짐했다.

 

 농림부도 전국 각지의 방치된 농협 창고 등을 창업 및 문화예술공간으로 바꾸고 사회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 농업기업에 대한 청년 취업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일각의‘농업홀대’ 논란에 대해 “정부 내에서도 그런 시각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걸 극복하는 것이 진정 농민을 위해 일하는 자세다. 농업으로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 총선에 출마하기 위하여 장관직을 그만두더라도 오랜 기간 장관직을 한 것처럼 정책적 결실을 맺으려면 비전을 제사해야 한다 며 좋은 비전을 만들어 공직자들이 공유 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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