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포용적 성장 모델 4만달러 시대 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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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플러스) 박선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오늘(4일) 새로운 시대를 향한 대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포용적 성장, 적폐청산, 한반도 평화경제 등을 해법으로 내놓았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년은 3·1운동 100주년에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된다”며 “새로운 시대를 향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갈수록 굳어지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해결해 나갈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하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한동안 견뎌내야 할 고통스러운 전환기를 지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새로운 경제 번영을 위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노력과 사회통합, 적폐청산과 불공정 해소, 균형발전 및 자치분권, 한반도 평화경제시대 열기 등을 앞으로 20년 간 해결해야 할 5대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다섯 과제 중에서 핵심은 역시 경제”라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루어진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 모델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돼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3만 달러 시대에는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은 쉽지 않고 자칫 불평등이 심화하고 혁신역량이 부족해지면 경제는 전반적 위기와 장기 침체에 빠져 버리고 만다”며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려면 우리 현실에 맞는 독창적인 복지·노동모델과 혁신성장모델을 함께 창출해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대화를 사회적 갈등 해법으로 제시하며 “당 대표 직속으로 민생연석회의를 가동하고, 연석회의 안에 `소상공인·자영업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시급한 문제, 입법화가 필요한 의제부터 집중해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자치분권, 균형발전과 관련해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3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6대4까지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해 중앙사무를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며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 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기업과 지방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마련하는 광주형 일자리 추진, 지방자치연구소 등 특별기구 설치, 지명직 최고위원 선임 등을 약속하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중요성도 설명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에 대해선 개성공단 정상화와 한반도 비핵화, 경제교류협력 강화 등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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