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야3당 선거제·사법개혁안, 민주당에 수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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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플러스) 박선민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이 "3당이 요구하고 있는 선거제안과,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독립성과 중립성을 완전히 보장하는 방안을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오늘(15)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4당의 선거제 개혁안 등의 패스트트랙 협상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심 위원장은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만들기 위한 여야4당의 비공개 협상이 오후부터 시작될 예정"이라면서 "큰 원칙에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세부안 조율을 오늘 시작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결론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민주당이 마지막 대승적 결단을 한다면 오늘 안에 선거제 개혁 여야 단일안이 만들어 질 수 있다"면서 "결정적으로 큰 차이가 아닌 걸 민주당이 고집하지 말고 대승적 결단으로 수용하란 얘기"라고 설명했다.

 

심 위원장은 "패스트트랙 지정범위는 선거법과 공수처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2가지 법을 포함해 4가지로 정해졌다"면서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여야4당이 큰 틀에서 합의한 기준을 설명했다.

 

심 위원장에 따르면 여야4당은 의원정수는 확대하지 않고 현행 300석을 기준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는 225:75, 31의 비율로 정하고,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최대한 실현하는 쪽으로 선거제 개혁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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