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배경브리핑에서 "한미FTA 협상과 환율협의는 전혀 별개"라며 "미국 정부에 한미FTA 결과 발표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환율은 미국만이 아닌 다자문제로 양자협상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미국이 올해 초부터 한미FTA 재협상에 환율을 연계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히 거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환율조항을 넣으려고 시도했고, 올해 들어서는 한미FTA 재협상에서 같은 시도를 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그는 "환율문제는 외환위기를 두 차례 겪은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민감해 대외적 협상 대상으로 정치적으로나 국민 감정상 받아들여질 수 없고, 국내 거시경제 변수를 실물분야 관세이행 문제를 다루는 한미FTA에서 협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한미FTA 협상 결과 발표 보도자료에 환율 합의 관련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USTR은 '미국의 새 무역정책과 국가 안보를 위한 한국 정부와의 협상 성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무역과 투자의 공평한 경쟁의 장을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평가절하와 환율조작을 금지하는 확고한 조항에 대한 합의(양해각서)가 마무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USTR이 국내 정치적 성과를 보이기 위한 시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같은 다자협정에서는 몰라도 무역 관련 양자협정에서 환율 관련 합의가 들어가는 경우는 유례가 없으며, 환율과 한미FTA는 절대 연계되지 않은 분리된 협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다만, 다음 달 15일께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외환시장 선진화를 위해 투명성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통해 ▲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초과 ▲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초과 ▲ GDP 대비 순매수 비중이 2%를 초과하는 환율시장 한 방향 개입 여부 등 3가지에 해당하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합니다.
한국은 지난해 10월 환율보고서 기준으로는 무역수지, 경상수지 조건 2가지만 해당해 현재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에 올라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통상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이어서 다음 달 15일 새롭게 발표되는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수출 등에 유리하게 환율을 조작한다는 의심을 없애고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한 내역을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